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훈증제(기체상태로 살균·살충 처리하는 약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해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약 3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수부와 환경부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사고의 발생 과정 등을 조사해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잔류물의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했다.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보관 시 가스 농도 측정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선원들의 건강을 위해 선박내 비치해야하는 의약품이 최신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선내 의약품 성분 목록을 최신화하고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고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종류, 용법 등을 규정하는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기준의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에 선박에서 갖춰야 하는 의약품 성분 목록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신화한 것이다. 특히 최근 공급이 중단됐거나, 약효가 미흡한 의약품 성분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선박에서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우수한 성분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내에 비치된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의약품 사용설명서 비치, 투약 시 표준의료보고서 기록 등을 통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해양통신 취재팀|
해양수산부는 올해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 6000여명이다. 섬 주민들은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실제로 지불한 택배 추가 배송비 전액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은 택배 이용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후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이용 운임도 지원한다. 섬 주민들은 여객 운임 구간별로 단거리 구간은 최대 2500원, 장거리 구간은 최대 7000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섬 주민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승용차·승합차에 대해서는 차량운임의 20%~50%를 할인받는다. 해양통신 취재팀|
앞으로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보전 가치와 개발 여건을 고려해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간 보전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개발 가능한 무인도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해수부는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를 개선해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무인도서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보전 무인도서에는 대피소, 선착장 등 안전시설, 안내판, CCTV 등 보호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이용 가능 무인도서에는 공공시설물 외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탐방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토지 소유자의 주택, 창고 등 무인도서를 이용하거나 생계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허용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2기 해리포터 발대식에 참석했다. 2013년 제1기로 활동을 시작한 해리포터는 해양수산부 공식블로그(Blog), 유튜브(Youtube) 등 누리소통망서비스(SNS)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소개해왔다. 특히 올해는 국민 눈높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해리포터의 선발분야를 기존의 글, 그림, 영상제작에서 직접 영상에 출연하는 크리에이터(Creator) 분야까지 확대했다. 서류평가, 면접 등 선발 과정을 거쳐 미디어(Media) 관련 종사자, 유튜버(Youtuber)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27명의 기자단을 최종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발대식 이후부터 올해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리포터는 해운, 항만, 수산 등 다양한 해양수산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해리포터의 시각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재조명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통신 취재팀|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통신 취재팀|
해양수산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2023. 12. 21.), 국적선사 대책회의(2023. 12. 27.), 비상경제차관회의(2024. 1. 5.)를 통해 관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과 협의, 중단 사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에 북유럽 노선에 1만 1,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과 지중해노선에 4,000~6,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적선사 선박의 가용 공간에 한국발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중소기업에게는 화주 수요를 바탕으로 선복이 부족한 항로에 집중적으로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서핑·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다. 해수부는 그간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의원입법안이 발의돼 협의가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 2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가진 뒤, 지난 21일 개최된 ‘제4차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4년도에 근해어업 10개 업종, 총 79척을 감척하는 내용을 담은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종별 어획강도와 자원량 회복추이, 경영여건, 수산물 자급률 개선 목표(7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의 감척을 추진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불법어구로 인해 감척사업의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 생산·유통·사용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어구로 인해 감척사업의 효과가 줄어드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전시공간인 ‘씨큐리움‘의 새단장을 마치고 22일 다시 문을 연다고 밝혔다. 씨큐리움(SeaQurium)은 SEA(바다)+Question(질문)+Rium(공간)의 합성어로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며 해답을 찾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전시공간이다. 2015년 4월 개관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은 연간 약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전문 박물관으로, 올해 개관 9년차를 맞아 관람객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시관 새단장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바닷속에 사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실감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약 250m 길이의 초대형 LED 미디어아트를 설치하였고, 방문객과 과학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실험실(open-lab), 해양생물 디지털 전시콘텐츠 등도 새롭게 준비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작년 어린이 체험전시실 조성에 이어, 올해도 LED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새단장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우리 바다 해양생물에 대한 생동감 있는 전시와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