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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美 MASGA 참여 '한방'이 없다

알짜사업은 미국과 유럽 차지. K-조선은 설계하도급 등 ‘곁가지’만

K-조선, 美 MASGA 참여 '한방'이 없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MASGA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조선·방산업계가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설계사업에 잇따라 참여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핵심 전투함 시장은 여전히 유럽과 캐나다가 장악하고 있어 K-조선의 성과는 곁가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최근 각각 미국 현지 파트너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 해군 NGLS 개념설계 사업에 참여했다. NGLS는 최소 10척 이상의 노후 보급함을 대체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한화오션은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를 기반으로 미국 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 역시 이번 참여를 계기로 MRO 사업까지 대미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조선사가 미 해군 함정 사업에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동안은 MRO 등 제한적 참여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도 이같은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정작 업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념설계는 출발점일 뿐"이라며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실제 건조까지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본 게임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참여형태가 하도급이어서 독자적 설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나마 소형 급유함이어서 첨단 기술력과는 더 거리가 멀다. 이 때문에 "구색 맞추기로 K-조선을 끼워넣았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이에 반해 구축함과 항공모함 등 핵심 전투함 분야는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Buy American)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 해군이 추진 중인 중형 무인수상정(MUSV) 사업에 자국 업체 세일드론(Saildrone)과 이탈리아 핀칸티에리(Fincantieri)조선이 합작해 사업을 따낸 것이 대표적이다. 상선 분야는 존스법(Jones Act)이, 함정 분야는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이라는 두가지 규제가 해외 조선소의 직접 건조 참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설령 K-조선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확보해 건조 제한을 우회하더라도 보안·기술 규제라는 더 큰 장벽이 남아 있다. 미 해군 전투함 건조에 참여하려면 군사기밀 취급이 가능한 시설보안인증(FCL, Facility Clearance Level)이 필수다. 한화필리조선소가 FCL을 단계적으로 신청 중이지만 미국 기준에 맞춘 보안체계 구축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FCL을 통과하면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과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이라는 두 규제가 앞을 막는다. 이 규정들은 무기·방산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미국과 공동 설계·공동 건조를 수행하려면 사실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MASGA는 현재 구조상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미국이 생산하는 형태에 가깝다"면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기술 통제 뿐 아니라 조달·보안·정치 승인까지 정부 간 협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어쨌든 현재의 MASGA 참여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K-조선의 미 군함시장 진출 성공은 전투함 시장에 진입한 뒤에나 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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