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그림자선대' 단속 위해 새 규정 적용

EC(유럽위원회)가 '그림자선대'의 유럽 해역 통항을 막기 위해 EU 항만에 기항하지 않더라도 EU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은 모두 보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C는 이를 통해 보험 미가입 선박이나 안전하지 않은 선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C의 해운부문 책임자인 마그다 코프친스카(Magda Kopczynska)는 "이것은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EU 연안국의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300gt 이상의 선박에만 적용된다. 길이 45m 미만의 군함이나 어선, 레크리에이션용 선박은 제외된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재를 받은 선박은 1,000척을 넘어섰으며, 이 중 800척 이상이 확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제재대상 선박의 평균선령이 21년으로, 세계 평균치보다 약 8년이나 더 높아 값비싼 환경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특히 유럽에서 해저 케이블이 잇따라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그림자선대' 유조선으로 인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번에 채택된 보험정보 제시도 이 중 하나다.

공동주관 국제해양경찰학회·한국항만경제학회 위상 '제고', 24~25일 이틀 간 개최

'해양경찰청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인천시 송도신도시 소재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제해양경찰학회와 ㈔한국항만경제학회가 주관하고 해양경찰청이 후원했으며, 박창호 국제해양경찰학회장과 서수완 한국항만경제학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안성식 해양경찰청 차장대리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주제발표는 ▲이재형 한국해양대 교수의 '한국 요·보트 면허시험 제도 개선방안',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한중 육상-해상 복합운송 현황 및 발전방향', ▲신유리 동국대 교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경찰의 ESG 이행과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배준 해양경찰청 경정 'MDA 추진방향과 향후 과제' 순으로 이어졌다. 이재형 교수는 수상레저안전 관련 이슈로 요·보트의 연근해 및 원양항해시 수역별 안전검사 문제, 신·변종 수상레저기구의 항해 안전수역 제한, 수상레저사업장 견인중 사고, 내수면 사업장 교육 문제 등을 제시하고는 "결국 사고의 책임은 개인이 질 수 밖에 없는데, 그 전에 결함없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유리 교수는 "현행 해양경찰법은 구조구난, 경비, 해양오염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이 부재하다"며 "특히 예방적 활동보다는 사고발생 이후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전적 기후위기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 방제는 규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나 블루카본(해양 탄소흡수원)보호에 관한 규정 역시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해양경찰은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환경 수호자로서 역할을 확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도 정비, 기술개발, 국제협력, 조직문화 혁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은 박영근 창원대 교수가 맡았으며, 서수완 동서대 교수, 류재영 한양대 교수, 안승범 인천대 교수,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 김태환 용인대 교수, 박근식 단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중견 학회로서 ㈔국제해양경찰학회와 ㈔한국항만경제학회의 위상도 높아지게 됐다. 토론에 이어서는 해양경찰학회 이사회 및 총회가 열려 지난해 실적과 향후 계획안 등이 처리됐다. 한편 ㈔국제해양경찰학회와 ㈔한국항만경제학회의 춘계 학술대회는 25일에도 이어져 인천대 2호관과 14호관에서 계속된다. 한국항만경제학회의 25일 학술발표는 ▲유염봉 부경대 교수의 '해운물류 산업에서 디지털 물류 플랫폼의 수용에 관한 연구 : 혁신확산이론과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중심으로', ▲정대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원 '인천북항 화물별 물동량 예측에 관한 연구', ▲권재현 장안대 교수 '물류기업 공급사슬 성과에 대한 ESG Washing의 조절 효과', ▲황재진 한국무역정보통신 연구원 'KT-NET 해상물류서비스 현황과 과제' 순으로 진행된다. 또 국제해양경찰학회 학술발표는 ▲안승범 인천대 교수 '경인 아라뱃길 현황, 주요 현안과 정책 제언', ▲박창호 국제해양경찰학회 회장 '제물포 르네상스와 인천항 워터프론트 개발', ▲한종길 성결대 교수 '미국의 해양안보와 신해양정책' 순으로 이뤄진다. 국제해양경찰학회와 한국항만경제학회 모두 이날 별도의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Drewry, "올해 글로벌 컨 처리물량 1% 감소"

해운시황 분석업체 드류리(Drewry)가 올해 컨테이너선 시황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공개하면서 정기선사들에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드류리의 컨테이너선 연구책임자인 시몬 히니(Simon Heaney)는 "미국 행정부가 거버넌스, 외교, 국제무역에 대한 규정집에 전기톱을 들고 나섰다"면서 "현재 컨테이너선 시황 전망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보다 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과 다른 점은 당시에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빠르게 파악했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결정이나 행정명령은 지속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은 혼란스럽고 불확실성 속에서 위축되며,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할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드류리는 24일 지난달보다 훨씬 비관적인 컨테이너 수요 전망을 내놓았다. 드류리는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드류리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시장이 겪었던 경제위축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드류리가 1979년 시황전망을 시작한 이후로 연간 처리량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4% 감소했고,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0.9% 줄어들었다. 드류리는 북미 지역의 경우 올해 처리물량 감소폭이 전년 대비 5.5% 줄어든 약 400만 TEU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드류리는 2026년에도 북미에서 4.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드류리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145% 관세의 2/3만 유지되더라도 무역거래량의 약 40%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히니는 올해 중국시장의 처리물량 전망도 4.8%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국은 북미보다 훨씬 빨리 성장 궤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이어 내년에는 새 시장을 찾으면서 처리물량이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미국의 무역정책과 그에 따른 무역전망은 극도로 불안정하고 수시로 변할 수 있다"면서 "컨테이너선 시황은 물론 어떤 시장에 대한 예측이든 그 유효기간은 극히 짧다"고 말했다. 드류리는 무역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적을 일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총 8억 달러 규모"

HD현대삼호와 삼성중공업이 대만 완하이(Wan Hai)로부터 1만 6,000TEU급 메탄올 이중추진 컨테이너선을 각각 2척 수주했다. 총 8억 달러(약 1조 1350억원) 규모다. 완하이는 24일 타이베이증권거래소에 보낸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발주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들 네오파나막스급 신조선가가 척당 1억 8,660만~2억 4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들 선박은 완하이가 지금까지 발주한 컨테이너선 중 가장 큰 것이다. 인도예정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완하이는 앞서 지난해 10월 HD현대삼호와 삼성중공업에 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을 각각 4척 발주한 바 있다. 완하이가 지난해 8월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20척 발주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알파라이너(Alphaliner)에 따르면 완하이는 선대 규모 기준 세계 11위의 정기선사이며, 총 선복은 약 50만 7000TEU다. 이는 전 세계 컨테이너 선대의 1.6%에 해당한다.

일본 MOL이 글로벌 정책 결정의 중심지인 워싱턴DC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곳에 사무실을 연다고 밝혔다. MOL은 24일 자회사인 MOL Americas를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워싱턴DC에 거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MOL은 일본의 메이저 선사로, 자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선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MOL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더욱 엄격해진 환경규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공급망 등 세계적 과제가 계속해서 진화함에 따라 정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정책 결정의 중심지인 워싱턴DC에 새 사무실을 개설함으로써 우리는 연방기관, 의회, 규제기관, 산업 협회, 국제기구 및 대사관 등 다자간 협의의 장으로 활용되는 기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전쟁과 항만수수료 부과 등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드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 MOL의 워싱턴DC 사무실 개설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Ocean Alliance 회원사들과 선복 재협상, 4000TEU 미만 선복 투입 등 대책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수수료 부과로 중국 Cosco그룹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지적됐다. 번거롭긴 하지만 항만수수료를 회피할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알파라이너(Alphaliner)는 USTR의 수수료 정책으로 우선 Cosco와 자회사인 OOCL이 곤경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알파라이너는 "Cosco와 OOCL은 CMA CGM 및 에버그린과 함께 오션얼라이언스(Ocean Alliance) 회원사"라며 "트럼프행정부의 '반중국 관세'는 이 해운동맹에 큰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Cosco그룹의 대책은 CMA CGM과 에버그린 선박의 태평양 횡단 슬롯을 늘리는 협상을 이들 선사와 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너리티카(Linerlytica)는 "Cosco와 같은 중국 선사는 자사선을 철수시키고 제휴사가 운영하는 수수료 면제 선박의 슬롯으로 대체하면 부담스러운 항만수수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메이저 선사들은 심각한 운영중단 없이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수료 면제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USTR의 항만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선사들은 중국산 컨테이너선을 향후 6개월 간 미국 무역에서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너리티카 추산에 따르면 USTR의 항만수수료는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의 약 20%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라이너는 중국 선사들이 항만수수료가 면제되는 4,000TEU급 미만의 컨테이너선을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탕산포트의 허더쉬핑(Hede Shipping)을 지목했다. 허더쉬핑은 50척의 선대를 운영 중이며 이 중 4000TEU가 넘는 선박은 한척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1,700~3,400TEU급 소형 컨테이너선이다. 알파라이너는 "Cosco그룹이 미국 항로에 4,000TEU 이하의 선박을 배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모교를 향한 한 졸업 동문의 깊은 마음이 대학가에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해양대는 23일 대학본부에서 ‘항해과 10기 졸업생 조일래 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류동근 총장과 주요 보직교수, 항해과 10기 故 조일래 동문의 아내인 김인수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전달받은 금액은 2억원이다. 이 발전기금은 대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우수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인수 교수는 “한국해양대 항해과 졸업생들이 故 조일래 선배와 같이 항로 개척의 초석이 되라는 큰 뜻을 가지면 좋겠으며, 이번 발전기금 기부가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故 조일래 동문은 생전에 ‘서해도선공사’를 창설하여 영종도 끝 삼목도~신도~장봉도 사이를 오가는 항로 개척에 대한 큰 공적을 가지고 있으며, 김인수 교수는 남편의 뜻을 받아 대학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기부하고자 했다. 한국해양대는 향후 김인수 교수의 뜻을 받아 조일래 장학금 지급 기준을 수립하고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2~6월 1일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가 (사)부산미술협회와 손잡고 ‘해양의 발견과 시각미술의 만남’을 주제로 5월 2일(금, 오전 10시)부터 6월 1일(일)까지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첫 번째 '2025 KOBC 해양미술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해양미술페스티벌은 올해 해진공이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중점 문화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로 부산미술협회·초록우산 등과 손잡고 해양 관련 미술품 60여점을 전시한다. 동시에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부대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시민들과 문화 소외계층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개막식은 5월 2일 오전 10시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며, 야외 행사장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미술 체험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해양미술페스티벌 기간 동안 전시와 체험행사 등은 시민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해양미술 체험행사는 ▲만들기프로그램 : 동력배레이싱, 바다 디퓨저 만들기, 씨글래스액자만들기 ▲체험프로그램 : 비눗방울체험, 캐리커쳐, 페인트페인팅 ▲이벤트프로그램 : 즉석사진포토존, 스템프투어, 커스텀굿즈제작 등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미술로 매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한한 바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시민 모두가 해양미술작품을 즐기고 우리의 일상에 바다를 체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진공은 이번 ‘2025 KOBC 해양미술페스티벌’을 포함해 ‘국제해양영화제’ 공동개최 등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시민들께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문화를 적극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오션이 스위스의 어드밴티지 탱커스(Advantage Tankers)로부터 VLCC 2척을 수주했다. 그리스의 Xclusiv Shipbrokers에 따르면 어드밴티지 탱커스는 최근 32만 dwt급 VLCC 2척을 척당 1억 2,650만 달러에 신조키로 한화오션과 계약했다. 2014년 설립된 어드밴티지 탱커스는 현재 8척의 신조선 오더북을 갖고 있으며, 25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3월 그리스의 유명한 해운사업가 에반젤로스 마리나키스(Evangelos Marinakis)로부터 VLCC 최대 3척('2+1척')을 수주한 바 있다. 이로써 한화오션은 자회사인 한화해운 발주분을 포함해 올들어 최대 6척의 VLCC를 수주했다.

美 FMC, "부당한 D&D, 370만 달러 배상" 명령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이스라엘 정기선사 Zim이 미국 해운법을 위반했으며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에 37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FMC는 22일 SEA가 2022년 10월에 제기한 이의에 대해 "Zim이 부당한 관행, 보복, 거래 거부, 미국으로 배송된 가전제품에 대한 부적절한 송장 발송과 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SEA는 이의제기에서 Zim이 거의 3,000개의 컨테이너에 대해 약 1만 건의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적용했다며 체화료 및 지체료(D&D)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D 비용 1,080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 등 추가비용 14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FMC는 "이 분쟁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2,980개 컨테이너에 대한 9,984건의 별도 체화료 및 지체료(D&D)와 관련돼 있어 해결하기 복잡하다"면서도 Zim이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화물을 억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SEA도 Zim이 모든 D&D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FMC는 일부 비용은 SEA 고객의 인도수령 불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FMC는 "D&D 부과가 불합리한 관행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더구나 SEA는 Zim이 보복하거나, 거래를 거부하거나, OSRA 이후 Zim의 송장이 OSRA 송장 요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FMC는 해운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D&D는 368만 339달러라고 판결하고, 이 사건과 관련돼 보류 중인 다른 동의안이나 요청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SEA는 FMC에 여러 건의 소송을 냈다. SEA는 중국 Cosco 및 OOCL, 한국의 HMM과 SM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특히 HMM에 대해 약 9만 6000건의 잘못된 D&D 비용을 부과했다면서 최대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