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내 최대 해운업체 HMM 민영화와 관련해 “해운업 특성상 공공기관이 하기에는 부적합한 업종”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HMM 민영화 의지를 밝혀왔다. 조 장관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HMM 민영화에 대한 질문에 “오너경영 체제 내지는 오너의 절대적 신념·신임을 받는 전문경영체제 하에서 하는 게 해운업의 경영 특성”이라며 “민영화 의지에는 틀림(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HMM이)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선 산업은행이나 한국해양진흥공사나 해수부나 금융위원회나 의견이 다른 것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산은과 해진공은 최근 1조원 규모의 H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통상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주식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인수 가격을 산정할 때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또 “본입찰 때는 후보 기업의 재무·경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인수자의 해운 산업에 대한 이해도나 (HMM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냐 하는 계획도 평가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시)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2월 확정한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 이하 기본계획)과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의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111개 사업 중 55%인 61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으며, 예산 규모도 5310억원에서 3376억7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을 중국과 1개월밖에 기술격차가 나지 않는 ‘추월 직전’의 상황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질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전환을 통한 블루 이코노미 구축’ 비전을 세우고 △오션 디지털․탄소중립의 대전환 △파도를 넘는 위기대응 미래 R&D △민간 성장 동력 강화 △해양강국 R&D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설정했다. 그러나 추진과제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해양에너지 대전환’을 설정하고선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23년 47억원 → ′24년 예산안 9억4천만원)
국회 농해수위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은 24일 해기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해기사(항해사·기관사)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내국인 선원 1,157명 중 50세 이상이 82.6%(956명)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선원직에 대한 선호도 감소 및 해상근무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됐다.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어선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선협약 미가입 상태로 원양어선 선박의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 해기사에 대한 충원 요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 의원은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통해 어선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
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 중이다.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되려면 WTO 회원국 110개국의 3분의 2가 수락해야 한다. WTO는 내년 2월 열리는 제13차 각료회의에서의 발효를 목표로 회원국의 수락서 기탁을 독려 중이다. 지난 22일 기준 44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했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 남획된 어족의 어업 ▲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해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3년 12월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로 결실을 본 다자간 협상 성과로 꼽힌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WTO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할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협정은 지난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9일 서울에서 피터 톰슨(Peter Thomson) 유엔사무총장 해양특사와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피터 톰슨 해양특사가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피터 톰슨 해양특사는 제71대 유엔총회 의장으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갯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정책과 ▲내년 1월 전 세계 최초로 시행 예정인 어구 보증금제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4 이행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2025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아워 오션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같은 해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유엔해양회의(UN Ocean Conference) 간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근절, 해양자원 보호 등 글로벌 해양이슈 논의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일선 수협위판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상자 위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재활용이 어렵고 오염에 취약한 나무어상자(목상자)를 교체하는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지 않아 위판장 어상자 위생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어상자 사용현황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어상자의 사용량은 17.6%로 최근 5년(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상자 이용률은 2015년 26.5%였지만 2022년에는 46.1%로 어상자 위생환경 개선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플라스틱어상자 보급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수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개 일선 수협이 플라스틱어상자 83만 9,360개를 요청해 이 가운데 74%인 62만 2,213개를 보급 받았다. 하지만 2022년에는 9개 수협이 227만 9,950개를 요구했지만 49%인 110만 7,757개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에 대해 위판장 어상자 전량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예산
바다에서 조업 도중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해양 사고가 발생한 어선은 1만 7663척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자(실종자 포함)는 2018년 102명, 2019년 98명, 2020년 126명, 2021년 120명, 2022년 99명, 올해 1~7월 42명 등 587명이었다. 같은 기간 다친 사람(2138명)을 포함하면 최근 5년간 해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2725명에 이른다. 사망 및 실종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안전사고(어구나 줄에 감긴 뒤 해상추락·구조물의 신체 가격·유독가스 및 잠수 중 질식·부딪힘 등)였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353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연도별 안전사고 사망 및 실종자는 2018년 52명, 2019년 52명, 2020년 79명, 2021년 76명, 2022년 68명, 올해 1~7월 26명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사망 및 실종사가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은 선박 전복 (119명·20.3%), 충돌(57명·9.7%), 화재폭발(33명·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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