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로 예정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USTR에는 150건이 넘는 의견서가 제출됐다.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달라, 가령 미 서안의 대표적인 항만노조인 ILWU(International Longshore and Warehouse Union)의 경우 수수료로 기항 선박이 감소해 노동자의 수입이 줄어드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주목할 만한 의견 2건을 소개한다.

 

 

■ "TEU당 수수료 부과"

 

로비단체인 쉬핑오스트레일리아(Shipping Australia)의 CEO 멜윈 노로냐는 "선박에 대한 일괄 수수료 부과로 인해 소형 컨테이너선이 훨씬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척당 수수료 대신 TEU당 부과"를 제안했다.

 

노로냐는 의견서에서 USTR이 제안한 현재 방침에 따르면 미국에 기항하는 1만 5000TEU급 선박은 TEU당 200달러를, 1000TEU급 선박은 TEU당 3000달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형 선박에 대한 더 높은 수수료는 항로와 지리적 범위에서 기간항로에서 벗어나 있는 틈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노로냐는 "(현재의 방안은) 결과적으로 아시아와 같은 다른 대규모 시장의 상품에 비해 다양한 소규모 수출시장의 상품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통사망사고를 이유로 자동차를 불법화"

 

뉴욕에 본사를 둔 블루알파캐피탈(Blue Alpha Capital) CEO인 존 맥코운(John McCown)은 "무뚝뚝하고 전통적인 관세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세"라고 공격했다.

 

그는 중국 국영선사 Cosco의 태평양 횡단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서안 항만에 3번 기항하는 일반적인 Cosco 선박은 한번 기항할 때마다 3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항차당 총 1050만 달러이며, 35일 항해를 10번 하는 1년 동안 총 1억 5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맥코운은 "이로 인해 분명히 Cosco 선박의 경쟁력은 떨어진다"면서 "하지만 파장은 Cosco에만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의 CMA CGM에도 미쳐 이 선사의 선박도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기항당 275만 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수출 차질도 거론했다. 그는 "아이오와 농부들의 곡물 수출은 브라질에 의해, 텍사스 노동자들의 LNG 수출은 카타르에 의해, 웨스트버지니아 광부들의 석탄 수출은 호주에 의해 각각 대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맥코운은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대혼란이 온다는 것"이라며 "공급망 혼란과 그 연쇄 효과가 부정적인 파장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이유로 자동차를 불법화할 수 있느냐"며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무작정 쇠망치를 들 수는 없다.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