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은 24일 해기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해기사(항해사·기관사)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내국인 선원 1,157명 중 50세 이상이 82.6%(956명)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선원직에 대한 선호도 감소 및 해상근무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됐다.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어선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선협약 미가입 상태로 원양어선 선박의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 해기사에 대한 충원 요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 의원은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통해 어선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
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 중이다.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되려면 WTO 회원국 110개국의 3분의 2가 수락해야 한다. WTO는 내년 2월 열리는 제13차 각료회의에서의 발효를 목표로 회원국의 수락서 기탁을 독려 중이다. 지난 22일 기준 44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했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 남획된 어족의 어업 ▲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해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3년 12월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로 결실을 본 다자간 협상 성과로 꼽힌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WTO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할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협정은 지난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25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남극의 장보고과학기지 제11차 월동연구대 18명과 세종과학기지 제37차 월동연구대 18명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기 위한 자리다.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오는 11일과 28일에,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26일에 각각 출국해 내년 12월까지 약 13개월간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연구활동과 기지운영 임무를 수행한다.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장보고기지에서 남극 내륙으로 향하는 독자적인 육상 진출로인 K-루트를 올해 2천200㎞까지 개척할 예정이다. 이 외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조사와 운석 탐사 등을 함께 벌인다.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현장 연구와 함께 무인 항공 탐사 기술 플랫폼 시험과 원격협업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현장실험 등을 진행한다.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회장 이창민)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19일 일본 히로시마현 구레시 클레이튼베이 호텔에서 부산-히로시마 해운산업 교류를 위한 ' 2023 한국선박관리 해외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번 로드쇼는 일본의 중소형 특수선 선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박관리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강점으로 한 영업활동을 통해 다른 국가로 이탈을 방지하고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진출 확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157개 회원사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946척의 선박과 7,000여명의 선원을 관리하고 있다. 협회는 일본과 한국 해운산업의 교류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 도쿄, 이마바리, 고베, 그리스 아테네에서 수차례 행사를 개최해왔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로드쇼 행사가 재개된 것이다. 일본에서의 로드쇼는 고베에서 행사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의 주요 선박관리업체와 일본 히로시마지역 특수선 선주를 포함한 해운 관계자 등 약 6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해기인력 및 선박관리산업 현황(협회 이창민 회장)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현재와 미래(부산시 정상구 해운항만과장) △한국선박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9일 서울에서 피터 톰슨(Peter Thomson) 유엔사무총장 해양특사와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피터 톰슨 해양특사가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피터 톰슨 해양특사는 제71대 유엔총회 의장으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갯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정책과 ▲내년 1월 전 세계 최초로 시행 예정인 어구 보증금제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4 이행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2025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아워 오션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같은 해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유엔해양회의(UN Ocean Conference) 간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근절, 해양자원 보호 등 글로벌 해양이슈 논의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 부산지사는 10월18일(수)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해양사고 예방기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검사규정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기술위원회는 부산지사 검사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부산지사의 다년간 축적된 검사경험을 활용하여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선박검사 규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해양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검사규정의 미비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공단은 기술위원회를 통해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선 수협위판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상자 위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재활용이 어렵고 오염에 취약한 나무어상자(목상자)를 교체하는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지 않아 위판장 어상자 위생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어상자 사용현황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어상자의 사용량은 17.6%로 최근 5년(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상자 이용률은 2015년 26.5%였지만 2022년에는 46.1%로 어상자 위생환경 개선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플라스틱어상자 보급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수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개 일선 수협이 플라스틱어상자 83만 9,360개를 요청해 이 가운데 74%인 62만 2,213개를 보급 받았다. 하지만 2022년에는 9개 수협이 227만 9,950개를 요구했지만 49%인 110만 7,757개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에 대해 위판장 어상자 전량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예산
바다에서 조업 도중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해양 사고가 발생한 어선은 1만 7663척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자(실종자 포함)는 2018년 102명, 2019년 98명, 2020년 126명, 2021년 120명, 2022년 99명, 올해 1~7월 42명 등 587명이었다. 같은 기간 다친 사람(2138명)을 포함하면 최근 5년간 해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2725명에 이른다. 사망 및 실종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안전사고(어구나 줄에 감긴 뒤 해상추락·구조물의 신체 가격·유독가스 및 잠수 중 질식·부딪힘 등)였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353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연도별 안전사고 사망 및 실종자는 2018년 52명, 2019년 52명, 2020년 79명, 2021년 76명, 2022년 68명, 올해 1~7월 26명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사망 및 실종사가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은 선박 전복 (119명·20.3%), 충돌(57명·9.7%), 화재폭발(33명·5.6%
양식업이 기존의 과잉생산에 따른 생산물 가격하락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맞물려 최대 위기에 몰려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제주지역 육상양식장 16개소가 폐업했고 완도지역 전복양식어가 44개소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식업은 2019년 정부의 기르는 어업육성 정책에 따라 굴, 멍게, 전복 등의 양식장 남발과 과잉생산에 따른 양식수산물 가격하락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천해양식 면허권은 8,554건이던 것이 2022년에는 1만 46건으로 17.4% 증가했다. 양식장 면적도 12만 2,218ha에서 16만 1,460ha로 32.1% 늘어났다. 생산량은 65만 6,000톤에서 226만 8,000톤으로 245.7% 폭증했다. 특히 전복의 경우 생산량이 지난 2017년 1만 6,000톤에서 2022년에 2만 2,000톤으로 5년새 37.5%나 증가했다.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양식수산물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도 문제다. 해외 수산물의 국내 유입증가로 우리 양식수산물 가격경쟁력이 낮아졌고 수입수산물이 국내산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연어의 경우 주요 양식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23년 제6차 신규직원’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 이번 채용 규모는 총 30명으로, 직렬별로 행정직 3명, 연구직 5명, 공무직 2명, 계약직 20명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공단의 다변화하는 연구기능을 수행할 연구직 채용이 강화된다. 공단은 이번 채용에서 ‘국제 해사 업무’와 ‘해상교통정책 연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기획 직무 등을 수행할 행정직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 합의’와 친환경 선박 확대 등 국제 해운‧조선업계 시류에 맞춰 관련 연구업무 인력도 확충한다. 채용 분야는 ▲행정직 3명(연구기획 2명, SW개발·운영 1명) ▲연구직 5명(안전연구) ▲공무직 2명(시설관리), ▲계약직 20명(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 AI기반 어선안전 설계 개발 지원, 정보화사업관리 등)까지 총 30명이다. 계약직에는 사회 형평 전형(자격 제한경쟁)으로 채용하는 장애인 8명도 포함된다. 응시원서는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komsa.applyin.co.kr)에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과 모집 요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