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이 기존의 과잉생산에 따른 생산물 가격하락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맞물려 최대 위기에 몰려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제주지역 육상양식장 16개소가 폐업했고 완도지역 전복양식어가 44개소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식업은 2019년 정부의 기르는 어업육성 정책에 따라 굴, 멍게, 전복 등의 양식장 남발과 과잉생산에 따른 양식수산물 가격하락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천해양식 면허권은 8,554건이던 것이 2022년에는 1만 46건으로 17.4% 증가했다. 양식장 면적도 12만 2,218ha에서 16만 1,460ha로 32.1% 늘어났다. 생산량은 65만 6,000톤에서 226만 8,000톤으로 245.7% 폭증했다.

특히 전복의 경우 생산량이 지난 2017년 1만 6,000톤에서 2022년에 2만 2,000톤으로 5년새 37.5%나 증가했다.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양식수산물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도 문제다.

해외 수산물의 국내 유입증가로 우리 양식수산물 가격경쟁력이 낮아졌고 수입수산물이 국내산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연어의 경우 주요 양식품목 중 넙치의 대체품목으로 인식되면서 매년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전기료, 유류비, 사료값 등 양식어가 경영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대기업 양식업 진출 역시 기존 양식업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양식업 규모화 및 첨단화를 명분으로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을 허용하는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 지난2020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대기업에 의한 참치, 연어 등 수산물 공급확대시 우럭, 돔, 넙치 등 기존 활어회 소비급감이 예상돼 소규모 양식어가는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양식어업인들은 가칭 '어장은행제' 도입을 통한 양식업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운 어가의 어장을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임대하는 어장은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에 양식업을 포함시켜 폐업지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94년 도입된 어선감척사업 대상에 양식업을 포함, 어로·양식 등 어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식수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양식업 비과세 확대, 농사용 전력 국비 지원 등 현안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