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수수료 부과 청문회에서 미국 서안 항만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인 ILWU가 항만수수료를 육상 화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24일(현지시간) 국제무역위원회 본부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 찬반 양론이 충돌했다.

 

미국 노동단체와 의회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강경한 주장을 펼쳤고, 중국측 단체 관계자들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ILWU의 워싱턴지역협의회 회장인 댄 맥키슨은 청문회에서 현행 항만유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로 상품을 해상운송한 뒤 육로로 미국에 수입하면 회피가 가능하다며 항만수수료를 육상 화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절한 조치 없이는 중국이 계속해서 허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기계항공우주노동자협회의 브라이언트 회장은 항만수수료 부과를 통한 수익을 미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신탁기금(Maritime Trust Fund)으로 활용하자고 촉구했다.

 

브라이언트는 항만수수료 수입은 조선소 산업기반과 인력개발에 투자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USTR이 지난달 제시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항만수수료를 조선산업 지원 신탁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행동없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조선산업이 계속 쇠퇴할 것"이라며 USTR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보일러제조업체연합의 입법부문 책임자인 세실 콘로이는 미국산 선박을 이용한 해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수출되는 미국산 LNG와 원유는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미국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 3명도 중국의 해운 및 조선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지지했다.

 

미시간주 의원인 데비 딩겔은 "​​중국의 자국 조선소 지원은 중국공산당이 군사적 목표와 민간적 목표를 융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경영수치는 중국의 이 전략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미국 조선산업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의 경제단체 2곳은 항만수수료 부과가 미국인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국립조선공업협회 사무총장인 리옌칭은 "중국 조선소의 성공은 미국 조선소의 쇠퇴와 관련이 없다"며 "USTR이 제안한 조치로 인해 미국상품을 운송하는 선박이 줄어들고, 수입량이 감소하며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옌칭은 "우리는 USTR이 제안한 조치들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조선산업은 미국의 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중국선주협회를 대표해 청문회에 참석한 두오 장은 "이 조치로 미국의 중소 항만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