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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IMO MEPC, 탄소세 합의 실패…"탄소세 찬성국은 61개국으로 증가"

  • 등록 2025.02.23 17:44:44

 

 

지난주 열린 일주일간의 국제해사기구(IMO) 실무회의인 MEPC(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에서 결국 탄소배출가격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IMO에 따르면 현안인 탄소배출가격은 오는 4월 11일 끝나는 차기 IMO MEPC에서 결정되게 됐다.

 

해운업계에선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제해운협회(ICS)의 가이 플래튼 사무총장은 "대규모 불꽃놀이를 기대하진 않았다"면서 "앞으로 합의에 도달하려면 현명한 머리와 냉정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중국과 브라질 등 소수의 의견이 다른 국가들이 있다"며 "차기 MEPC가 열리기 전인 이 6주 동안 서로 협의해 모두를 연결하는 브릿지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ICS는 IMO 회원국의 3/4분이 탄소세 부과를 지지한다고 보고 있다.

 

또 시민환경단체들은 13개국이 추가로 탄소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18~15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기존 48개 회원국에 13개국이 추가되면서 동의 국가는 모두 61개국으로 늘었다.

 

문제는 배출탄소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지, 그리고 선박의 연간 탄소배출량이 주어진 기준보다 많거나 적은지에 따라 어떤 메커니즘을 도입해 세금을 부과하느냐가 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단체 '녹색기회(Opportunity Green)'의 기후부문 책임자인 블래이나이드 쉬런(Blanaid Sheeran)은 "지난주 IMO의 실무그룹회의 결과는 아직도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강력한 가격책정 메커니즘이 채택되지 않을 심각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청정해운연맹(Clean Shipping Coalition)'은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혹평하면서 "작년에 기록된 역대 최고기온 이후 더 이상 탄소세 부과를 지연시킬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