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 2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가진 뒤, 지난 21일 개최된 ‘제4차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4년도에 근해어업 10개 업종, 총 79척을 감척하는 내용을 담은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종별 어획강도와 자원량 회복추이, 경영여건, 수산물 자급률 개선 목표(7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의 감척을 추진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불법어구로 인해 감척사업의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 생산·유통·사용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어구로 인해 감척사업의 효과가 줄어드
국내 해양드론 기술이 태평양 참치 떼를 찾는데 본격적으로 쓰인다. 세계 최다 참치선단을 보유한 사조산업과 해상드론 전문기업 해양드론기술은 지난 15일 부산 서구 사조산업 부산지사에서 ‘참치 어군 탐지 드론체계 운용서비스’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두 회사는 태평양 선단의 참치 조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군 탐지 드론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참치 조업에 드론이 쓰이긴 했지만, 이처럼 국내 해양드론 전문 기업이 원양어업 회사와 계약을 맺고 전문화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치 어군 탐지 드론체계는 이르면 내년 1월 말 전남 여수시에서 수리 중인 선망어선에 처음 탑재될 예정이다. 사조산업은 1971년 설립된 이후 참치 선망, 명태 트롤 등 원양어업을 대표하는 업체가 됐다. 해양드론기술은 국내 최초 드론 배송 상용화에 나서는 등 해양드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올 8~9월에는 남태평양에서 참치 조업을 하는 신라교역 원양어선에 드론 기술을 적용시켰다. 해양드론기술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참치 어군 탐지에 헬리콥터가 쓰이면서 인명 피해 등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해양드론은 이전보다 비용도 60% 수준으로 줄일 뿐더
내년부터 선박 소유주 등은 선박검사증서를 전자증서 형태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현행 종이증서의 재발급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내년 선박검사 전자증서 발급 서비스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 기반 선박검사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인 전자증서정보시스템(ECIS) 누리집을 최근 구축했다. 선박검사 전자증서는 기존의 검사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한 것으로, 현행 종이 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전자증서에는 고유식별번호, 전자서명, 유효성 확인용 QR 코드 등이 포함된다. 전용 누리집으로 증서 발급과 관리, 유효성 검사 등을 일원화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 행정 비용은 줄였다. 평균 3~4일이 걸리던 발급 기간이 하루로 단축됐고, 재발급도 간편해졌다. 모바일 앱 서비스는 내년 1월 개시된다. 공단에 따르면 현행 종이 증서는 훼손, 분실하면 재발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어업인구 고령화로 선박검사증서 발급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고령 어업인의 경우 훼손된 증서를 비치하거나 증서가 없는 채로 운
포스코 그룹 물류 전문 기업 포스코플로우의 김광수 대표이사가 17일 어촌경제와 수산업계 활성화을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지난 7월 우리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된 캠페인으로, 캠페인 참여자가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메시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홍보하고, 다음 릴레이 참여자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김광수 포스코플로우 대표는 해운선사 화이브오션 조병호 대표의 추천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해 ‘올 겨울도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과 함께 해(海)요!’ 메시지를 담은 인증 사진을 포스코플로우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로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 ㈜동방 박창기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김광수 대표는 “이 캠페인이 우리 어민과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보급이 늘어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2025년까지 HDPE 소형어선 7척을 국내 최초로 건조하고, 3년 뒤엔 HDPE 소형어선 상용화를 추진한다. KOMSA는 17일 그동안 축적한 선박검사‧건조 연구 기술력을 토대로 섬유강화플라스틱(이하 FRP)을 대체할 소재로 주목받는 고밀도폴리에틸렌(이하 HDPE) 활용 소형어선 건조기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FRP는 국내 소형어선의 97%를 차지하지만, 화재 사고에 취약한 점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HDPE는 FRP와 비교해 발화 속도가 느리고, 유독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FRP와 달리 폐선 과정에 미세플라스틱이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녹이면 100% 재활용도 가능해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HDPE 선박은 지난 2010년부터 유럽,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건조기술 고도화와 상업화가 이뤄졌다. 이 중 튀르키예와 네덜란드는 유럽에 HDPE 선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다. KOMSA는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튀르키예의 HDPE 선박 건조 기술 현황을 시찰한 이래, 국내 HDPE 소형선박 보급
해양수산부는 3일 투발루 수도 푸나푸티에서 투발루 어촌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출범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투발루 총리, 장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투발루는 인구 1만 명의 작은 섬나라이지만, 투발루, 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 해역은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핵심 원양어장이다. 해수부는 우리의 어촌개발경험을 전수해 투발루 어촌지역 주민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한국농어촌공사와 ‘투발루 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발루 어업인 등을 위한 필수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어촌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4년간(2023~2026년) 총 67억 원을 투입해 투발루에 어선 접안시설 건설, 어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주민 어업훈련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남 여수 국동항 안전사고 예방과 어항 이용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동항 건설공사'가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동항은 항 조성 면적, 재적어선 수, 위판량 등이 국내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항이다. 그러나, 그간 어항시설이 부족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위협받아왔다. 선박을 댈 공간이 부족해 여러 척의 어선이 좁은 공간에 붙게 되면서 작은 화재가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고, 특히 소형어선의 경우에는 부두가 배보다 한참 높아 사람이 타고 어획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415억원을 투입해 국동항에 소형선 부두 780m, 부잔교(접안시설) 12곳(1209m), 돌제식부두 220m, 방파제 100m, 파제제 470m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항시설이 개선되면 어항 이용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어획물의 신속한 하역과 그를 통한 신선도 향상 등 여수지역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일정에 맞춰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
국회 농해수위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은 24일 해기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해기사(항해사·기관사)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내국인 선원 1,157명 중 50세 이상이 82.6%(956명)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선원직에 대한 선호도 감소 및 해상근무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됐다.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어선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선협약 미가입 상태로 원양어선 선박의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 해기사에 대한 충원 요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 의원은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통해 어선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
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 중이다.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되려면 WTO 회원국 110개국의 3분의 2가 수락해야 한다. WTO는 내년 2월 열리는 제13차 각료회의에서의 발효를 목표로 회원국의 수락서 기탁을 독려 중이다. 지난 22일 기준 44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했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 남획된 어족의 어업 ▲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해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3년 12월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로 결실을 본 다자간 협상 성과로 꼽힌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WTO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할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협정은 지난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일선 수협위판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상자 위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재활용이 어렵고 오염에 취약한 나무어상자(목상자)를 교체하는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지 않아 위판장 어상자 위생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어상자 사용현황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어상자의 사용량은 17.6%로 최근 5년(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상자 이용률은 2015년 26.5%였지만 2022년에는 46.1%로 어상자 위생환경 개선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플라스틱어상자 보급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수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개 일선 수협이 플라스틱어상자 83만 9,360개를 요청해 이 가운데 74%인 62만 2,213개를 보급 받았다. 하지만 2022년에는 9개 수협이 227만 9,950개를 요구했지만 49%인 110만 7,757개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에 대해 위판장 어상자 전량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