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 채택을 앞두고 각국에 반대표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미국 소비자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지지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은 해운에 대한 글로벌 녹색 사기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런던에서 열리는 IMO 임시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했다.

IMO가 논의 중인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국제 해운 부문에 탄소 가격 책정 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양연료 집약도 기준 강화, 저탄소 보상, 인프라 및 전환 지원을 위한 IMO 탄소기금 조성 등이 포함된다.

이 프레임워크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며, 연간 100억~120억 달러의 기금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행정부는 이 제안이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며, “징벌적이고 역진적인 글로벌 조세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지국에 대해 항만 수수료 인상, 비자 제한, 선박 입항 차단, 정부 계약 배제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C-1/D 해상 승무원 비자 할당량 조정과 재인터뷰 요건 강화도 포함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야심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U는 이번 프레임워크를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며, 채택을 촉구했다.

해운업계는 대체로 넷제로 프레임워크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요 선주협회는 “글로벌 규칙만이 글로벌 산업을 탈탄소화할 수 있다”며, 프레임워크 부재 시 각국의 개별 규제가 난립해 비용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해운은 세계 무역의 약 90%를 담당하며,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한다.

프레임워크가 채택될 경우, 실무그룹은 오는 20~24일 회의를 통해 연료 정의, 수익 사용, 규정 준수 방안 등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