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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USTR의 중국산 선박 항만수수료 공청회 이모저모

증언에서 찬성 10, 반대 20

  • 등록 2025.03.26 19:33:20

 

 

미 통상대표부(USTR)가 중국산 선박에 대해 입항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24일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공청회 첫날인 24일 ICS(국제해운회의소)와 WSC(세계해운평의회) 등 소속 30명이 증언했다. 이 중 중국산 선박의 입항수수료 부과에 대해 20명이 '반대', 10명이 '찬성'의 의견을 냈다.

 

공청회까지 제출된 퍼블릭 코멘트는 503건에 달했으며, 대다수가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등 USTR의 행정명령 초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4일 공청회에서는 ICS 등 해운단체 외에 미 선사와 항만 관리자, 농업단체와 ILWU, 중국선주협회와 중국 조선단체 관계자들이 증언했다.

 

USTR의 2일차 공청회는 26일 열리며 미국 해사단체와 항만단체, 곡물과 석탄 등 업계의 전문가 32명이 증언할 예정이다.

 

24일에 증언한 주요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미국 조선업의 부활은 대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상당한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미 조선업 부활에 대한 길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조선소 근대화를 위한 민관합동노력이다."

“입항료가 부과되면 선사는 미국에 기항하는 선박의 수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 항만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WSC)

 

"조선업 부활 때문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미국으로의 수입화물이 캐나다나 멕시코 경유로 우회가 돼 서안 항만의 고용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시애틀·타코마항)

 

"중국산 선박에 입항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미국으로의 수입 컨테이너화물이 캐나다 멕시코 경유로 우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때문에 육상 국경의 허점에 대처하는 것 외에 모든 항구가 동일하게 입항료를 균등하게 부담토록 해야 한다."(IL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