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메이저 선박등록국(Flag States)들이 국제해사기구(IMO)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협의 지위(Sectoral Consultative Status)' 확보에 나섰다.

라이베리아(Liberia), 마셜제도(Marshall Islands), 파나마(Panama) 선박등록부는 IMO 논의 구조에 보다 공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사안전 및 환경규제 형성 과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국은 IMO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협의 지위 신청을 추진 중이다.

현재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마셜제도는 전 세계 상선대의 약 40%에 달하는 총톤수(GT)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이해관계자로는 가장 큰 비중이다.

라이베리아 선박등록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한 등록 행정기관이 아니라, 안전과 환경, 그리고 규제 이행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IMO에서의 보다 체계적인 참여는 규제가 현실적이고 집행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셜제도 해사청 역시 “탈탄소, 대체연료, 선원 복지와 같은 핵심 의제는 실제 선박 운항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O는 현재 회원국 외에도 국제선급연합(IACS), BIMCO, ICS 등 민간·산업 단체에 협의 지위를 부여해왔다.

그럼에도 메이저 기국들이 집단적으로 협의 지위를 공식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파나마 해사청(Panama Maritime Authority) 관계자는 “우리는 규제 수용자이자 집행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기술적·행정적 현실을 반영한 규제는 결국 IMO의 신뢰성과 글로벌 규제에 있어 일관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연안국과 전통 해사국들 사이에서는 메이저 기국들의 영향력 확대가 이해관계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IMO에서의 협의 지위란?

IMO 협의 지위는 해운·조선·선급·보험·노동 등 해사 관련 산업 전반을 대표하는 단체가 IMO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식 지위다.

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단체는  IMO 회의 공식 참석, 규제 초안에 대한 의견서 등 문서 제출 권한, 기술적·운영상 데이터, 영향 분석 자료 제공, 발언권 확보, 실무적 논의 직접 참여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투표권이나 결의안 채택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