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나마정부가 중국 허치슨과의 파나마 운하 항만운영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파나마정부의 고메즈(Luis Carlos Gómez) 법무장관은 26일 파나마운하관리청과 파나마포트컴퍼니(PPC)와의 항만운영계약이 위헌이라며 파나마 대법원에 이에 대해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PPC는 중국 GTO인 허치슨포트홀딩스의 자회사다.
고메즈 장관은 지난 19일 PPC와의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지난 19일 파나마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에서 PPC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업계에서는 이를 파나마정부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달래기'로 보고 있다.
물리노(Jose Raul Mulino) 파나마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는 동시에 미국에 허위사실 퍼뜨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PPC는 파나마 운하의 5개 항만 중 태평양쪽 발보아항과 대서양쪽 크리스토발항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PPC가 2021년 6월 입찰을 거치지 않고 임대계약을 25년 간 연장했다는 것이다.
고메즈 장관은 이 계약에 대해 "당시 파나마정부가 국가의 권리를 이전하는 데 부당하게 동의했다"고 결론지으면서 "이 계약이 공공복지와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연장계약은 물리노 대통령의 전임자 시절에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파나마의 플로레스(Anel Bolo Flores) 감사원장은 PPC와 2021년 체결한 계약이 적법한 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국과 파나마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 서로 엇갈린 측면이 있다.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이달 초 파나마 운하를 직접 방문했으며, 이후 미 국무부는 파나마 정부가 미 해군함정의 파나마 운하 무료통항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파나마 정부의 부인으로 결국 미 국무부는 이 성명을 철회해야 했다.
지난 7일에는 물리노 대통령이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이 마지막에 "일정이 맞지 않는다"고 밝혀 이를 취소했다.
이후 파나마 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중국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