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이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에 5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KSA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여야 국회의원들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 정·관계 인사들 다수가 모습을 보였다.

인사말을 통해 조합 문충도 회장과 이채익 이사장은 해운업계의 숙원과제인 내항선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함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에 대한 내항상선 확대 및 내항에 대한 외국인 해기사의 선제적 도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관심을 국회의원⋅정부 부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정대율 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선원 고령화와 인력부족 실태, 국적선원 양성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지속적인 5·6급 해기사 양성을 위해 양성과정을 정례화하고, 연안해운 해기사의 주요 공급원이 부원들의 전직인 점을 감안해 이 부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연안해운 국적 해기사의 74%가 60대 이상이고, 특히 예인선은 그 비율이 86.9%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안해의 부족 해기사가 2032년까지 393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고사 직전인 연안해운업계의 명맥 유지와 심각한 선원 고령화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선원법과 선박직원법, 그리고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규칙 등의 제개정을 통해 연안해운에 외국인 해기사 도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항선원 세제 등 정책지원'을 대상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내항선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실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항상선 5, 6급 해기사를 위한 공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과도기 해운조합의 교육비용은 국고에서 환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민석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박영삼 해상노련 해운정책본부장, 박주현 ㈜에이치엔씨씨 대표가 '선원수급 및 양성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어 최진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박영삼 해운정책본부장, 정경민 삼표해운 대표이사가 '내항선원 세제 등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해운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내항선원 부족 문제의 심각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비과세소득 확대 등 내항선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