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해군함정 건조를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당) 및 존 커티스(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5일 미 해운과 해안경비대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각각 1건 발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두 법안의 내용은 엇비슷하며, 주체만 해군과 해안경비대로 나뉜다.
미국은 1920년 연안 항구를 오가는 민간 선박은 자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한 존스법을, 1965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군함을 자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하게 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을 각각 도입해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왔다.
그런데 최근 자국 조선업 약화로 중국에 전투함 숫자가 역전되는 등 해양 패권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급한 대로 군함 건조부터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에서 발의돼 의회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함정을 만들 역량이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 정도밖에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작년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고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미국 매체들조차 “K-조선에 미국이 사실상 SOS(구조 요청)를 했다”고 해석했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미 해군은 함정 규모를 작년 295척에서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후함은 퇴역시키고 신규 군함 364척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총 1조750억달러(약 1560조원)를 지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이 중 상당수가 동맹국에 발주되면 “전례없는 수준의 새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