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정부의 조선업 지원이 불공정한 관행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중국에 벌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로이터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해상물류와 조선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결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중국에 대한 워싱턴의 강경한 입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이 대표는 미국 철강노조가 지난 3월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를 청원한 후 조사에 들어갔으며, USTR 조사관들은 베이징이 재정 지원과 비중국 기업에 대한 장벽 등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 보고서는 베이징이 조선, 물류 및 해운 분야에서 "중국의 노동 임금을 심각하고 인위적으로 억제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보도됐다.

USTR 보고서에서 시정조치가 권고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국 조선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둘 다 첫 임기 동안 USTR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앞서 철강노조는 3월에 낸 청원서에서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최대 100만 달러의 항구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