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9일 러시아산 원유·선박에 대한 제재를 5월 16일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3월 12일~4월 11일 시행된 첫 번째 면제 조치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압박 속에서 미국이 에너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재 강도를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재무부 산하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가 승인했으며, 제재 대상 선박이 미국의 단속 위험 없이 인도 항만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하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시장 조사기관 케이플러(Kpler) 분석에 따르면 첫 번째 면제 기간 동안 최소 8척의 제재 대상 유조선이 인도 항만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하역했다.

대표 사례로는 말리 국적기를 위조해 게양한 'Sirius 1호'(11만 5,340DWT급, 2005년 건조)가 지난 3월 22일 첸나이항에서 78만 배럴의 원유를 하역한 것이 거론된다.

이에 힘입어 러시아의 원유 수출 수익은 97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러시아산 원유가 높은 가격을 형성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 정부와 해운업계는 미국의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약화시킨다며 비판한다.

인터탱코(Intertanko)의 팀 윌킨스(Tim Wilkins) 전무는 “미국의 조치는 '그림자 함대(Shadow Fleet)'를 제거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역행한다"며 "그림자 함대의 노후 선박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면 최근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진행한 나포 조치의 효과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EU와 영국은 자체적으로 러시아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단독 조치가 글로벌 제재 체계의 일관성을 흔들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ant)는 앞서 첫 번째 면제 발표 직후 “단기적이며 유감스러운 조치”라면서 “러시아·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반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미국은 두 번째 면제를 승인하면서 국제적 비판을 자초했다.

워싱턴의 한 에너지정책 전문가는 이와 관련,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충격이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은 제재보다 시장 안정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