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참패로 윤석열정부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운업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항 신항 7부두 기념사에서 약속한 '톤세 제도 연장'이 어떻게 될 지가 관심사항이다.

당시 윤 대통령의 '톤세 연장' 공약을 전해들은 해운업계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다. 그 흔한 환영 입장 표명 조차 나오지 않았다.

왜 그럴까?

'톤세 연장'은 당연한 일이었고, 윤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조차도 톤세 일몰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해운업계 일각의 자체 진단이었다.

업계에서 촉각을 세우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의사대로 '불합리하다고 지적받는 부분을 수정하느냐', '톤세제도를 일몰제가 아니라 영구화하느냐'다.

기재부의 심층평가용역 중간 발표가 이달 말 예정돼 있고,  최종 발표예정일이 6월 말이어서 일정은 급박하다.

톤세 제도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 본지는 연재 형식으로 한국 톤세 제도의 기여도와 문제점 등을 진단한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