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철강 및 조선업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강경자세를 취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업 분야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선사들의 선박 발주 수요가 국내 조선사로 일정부분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피츠버그에서 철강노조를 만나 “조선은 해군력을 포함하는 국가안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가 조선산업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불공정한 관행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정부가 해운업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전략을 계속한다면 미국 정부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미 철강노조가 제기한 청원에 대한 답으로 해석된다. 철강노조는 지난달 중국이 조선·해운 분야에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산 선박과 관련해 조사와 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현재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이라는 것은 중국 정부가 자국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 자국 조선업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가격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미국 등 주요국가는 정부의 부당 보조금을 받고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앞으로 중국 선박에 높은 관세를 부가할 경우, 한국 조선업이 중국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어쨌든 긍정적이다. 물론 미국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가 세계 조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현재 해운시장을 주도하는 곳은 유럽계 선사들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검토하는 중국 조선업 제재 방안에는 해운 선사들에게 실효적 비용부담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노조 측이 제출한 청원서에는 △중국 건조 선박이 미 항구에 정박할 때 100만 달러의 수수료 부과 △미 항만 및 물류 인프라 플랫폼과 장비 등에 대한 중국 장악력을 억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조선업 국가들과의 협의 등이 들어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100만 달러 수수료 부과다.

청원서는 중국에서 건조한 2만 TEU급 선박에 1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컨테이너박스당 50달러의 수수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당 1만 개를 실을 수 있는 선박에 전가되는 수수료는 0.5센트에 불과해 자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컨테이너선사에게는 이 수수료가 유의미한 제재가 될 수 있다.  SCFI 운임을 1,000p( p=달러/TEU)라고 하면 컨테이너당 50달러의 수수료 부과로 인해 하락하는 영업이익률은 5%p다.

이에 대해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 컨테이너선 공급량이 증가하고 해운동맹 개편으로 컨테이너선 시황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국제 해운 선사들의 중국산 선박 운용 부담이 커질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산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함정 유지·보수·정비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 전함의 유지·보수·정비 이력(레퍼런스)를 확보한 뒤 미국 내 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함정 건조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