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업계 1, 2위가 정면충돌하면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 경쟁이 법적 공방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번 충돌은 차후 방산업계의 판도를 좌우할 만큼 파급효과가 커 '합의'나 '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이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 및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비리 논란에도 방위사업청이 입찰 자격을 유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오는 5일에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다시한번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공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만큼 신속한 수사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이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화오션의 고발장 제출은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한 것에 따른 대응 조치다.

당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을 지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군사기밀 유출은 일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지난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 경찰 고발과 내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는 따로 밝힐 입장이나 의견은 없다"며 "내일 한화오션의 기자회견 내용이 발표되면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방안이나 입장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KDDX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6000톤급의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총 7조 8000억 원에 달한다. 개념 설계를 시작으로 기본설계, 상세 설계·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현재까지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1.8점의 보안 감점이 내년 11월까지 적용된다. 방산 입찰에서 1.8점은 사실상 뒤집기 어려운 큰 점수 차이로 여겨진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화오션의 고발과 향후 판결로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자격 유지 결정이 뒤집힐 경우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5년 동안 KDDX를 포함한 신규 해군 사업에서 배제된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