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 결함 미신고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선의의 범법자들이 무더기로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폴라리스쉬핑이 청구한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폴라리스쉬핑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는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하고(선박안전법 제74조 1항)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선박소유자, 선장, 선박 직원 등에 대해 형사처벌(동법 제84조 1항 11호)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선박안전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소송을 2020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신고의무조항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흠결이라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심판대상조항의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행정형벌을 부과할지는 입법권자의 재량으로 육상에서 떨어진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상 사고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8주 연속 급등세를 지속하며 3000선을 돌파했다. SCFI가 3000선을 넘은 건 2022년 8월 26일(3154.26)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31일 상하이해운거래소(SSE)에 따르면 이번주 SCFI는 3044.77로 전주 대비 341.34포인트, 12.6% 상승했다. 유럽, 미국 등 모든 노선이 강세를 보였다. 유럽 노선은 TEU당 3740달러로 전주 대비 331달러 9.7% 올랐다. 지중해 노선은 TEU당 4720달러로 전주 대비 472달러, 11.1% 뛰었다. 중동 노선은 TEU당 2542달러로 전주 대비 151달러, 6.3% 올랐으며, 남미 노선은 TEU당 7408달러로 전주 대비 343달러, 4.9% 상승했다. 미 동안 노선은 FEU당 7206달러로 전주 대비 724달러, 11.2% 올랐다. 미 동안 노선이 7000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2022년 9월 16일(7176달러) 이후 1년 8개월만이다. 또 미 서안 노선 운임은 FEU당 6168달러로 전주보다 979달러, 18.9% 뛰었다. 이 노선은 1년 9개월만에 운임이 6000달러선을 넘어섰다. SCFI는 중국 상하이 수출 컨테이너 운송시장 15개 항로의 스팟
KSA(한국해운조합)가 29, 30일 이틀간 목포에서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터미널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진대회에는 본·지부 터미널 담당자 약 30여명이 참석, KSA 여객터미널 시설관리와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각 지부에서는 터미널별 현황 및 현안사항,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등을 발표하며 터미널 서비스 개선 방안과 관리운영 노하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갔다. 또 ‘자연재해·재난 등 비상상황 시 터미널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주제로 외부 강의가 진행, 터미널 이용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여객선 터미널을 위한 직원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대회에 참석한 KSA 임병규 이사장은 “여객선 터미널은 육지와 섬을 잇는 교통의 출발점이자 우리 KSA가 국민들을 직접 만나게 되는 중요한 장소인 만큼, 터미널 관리 직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번 전진대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객선 터미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A는 1977년부터 약 46년간 축적된
싱가포르항이 혼잡으로 최장 7일 간 대기하는 등 체선이 심화되자 아시아역내 항로의 피더선사들이 운임을 2배로 기습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피더선사들이 '혼잡 할증료'를 부과한 지 불과 몇 주 만이다. AFDG(Asian Feeder Discussion Group)은 30일 동남아시아 환적항만들의 혼잡이 더욱 악화돼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며 운임인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치타공~서아시아~하이퐁~카라치 구간을 이동하는 컨테이너의 경우 운임이 편도 TEU당 최소 200달러로 뛰어오른다. 또 싱가포르와 방콕, 필리핀, 다낭 간 컨테이너 운임은 4월 말의 TEU당 75달러에서 150달러로 인상된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송클라, 람차방, 호치민항 간 할증료는 편도 TEU당 80달러까지 치솟는다. AFDG는 모든 적컨테이너와 공컨테이너에 대해 추가 요금이 적용될 것이며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인상된 요금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통신 취재팀|
MSC가 머스크(AP Moller-Maersk)로부터 노후 컨테이너선 4척을 매입했다. 업계에서는 선대 확장에 방점을 찍은 MSC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머스크의 전략이 여실히 드러난 거래로 평가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MSC는 한때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이었던 9,600TEU급 4척을 최근 머스크로부터 매입했다. 이번 인수로 MSC가 머스크로부터 매입한 같은 규모의 자매선은 10척으로 늘어났다. 알파라이너(Alphaliner)에 따르면 이번에 인수된 선박은 'AP Moller호', 'Caroline Maersk호', 'Carsten Maersk호', 'Cornelius Maersk호'(이상 2000년 건조)다. 매매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베슬스밸류(VesselsValue)는 척당 약 3000만 달러로 추산했다. MSC는 2021년부터 머스크로부터 9600TEU급 컨테이너선을 구입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한때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었던 'MSC DomnaX호'(전 'Sovereign Maersk호', 1997년 건조)가 포함됐다. MSC가 매입한 선박들은 처음부터 9600TEU급이었던 것은 아니다. 당초 'S클래스'로 분류된 컨테이너선들로
피해보상 소송이 끊이지 않는 D&D(Demurrage & Detention)에 대해 美 연방해사위원회(FMC)가 29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라 D&D 송장은 '화물의 최종 수령인'으로 정의된 수취인과 계약을 체결해 해상운송 또는 화물보관을 제공하는 사람(계정)에게만 발행된다. FMC는 "적절한 당사자에게 청구한다는 것이 변경 규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선박운송인(VOCC)과 터미널운영업체(MTO)는 요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D 청구서를, 무선박운송인(NVOCC)은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 청구 당사자는 최소 30일 이내에 수수료 경감, 환불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FMC는 이와 관련, "적시에 화물을 픽업하지 못하거나 장비를 반환하지 못하는 것과 적절한 수수료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드러내 공급망 유동성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또한 요금지급을 요구받은 자가 체선료 또는 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항만건설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 '항만법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항만민영화 추진 민간사업자 특혜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22대 국회와 정부에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 위해 해양수산청 지방이양을 추진할 것도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 1. 감사원은 지난 5월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중점 및 대상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 항만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신항만 건설사업 분야와 항만 재개발사업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신항만 건설사업과 항만 재개발사업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2.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항만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항만 하역능력 부실 산정으로 항만 과다개발 우려 ▲연구용역 성과물 무단사용 방치 및 연구비 과다 지급 등이 발생했다. 항만시설 건설 관련해서는 ▲준설토 투기장 복구공사 부당 설계변경 및 무자격자 선시공 방치 ▲방파제 보강공사
일본이 한발 먼저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취급실무를 선원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다. 일본 메이지쉬핑그룹(明治海運)의 SM업체인 MMS에 따르면 MMS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선원훈련시설에 최근 국제가스연료선안전코드(IGF코드)에 준거한 훈련을 실시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필리핀해사산업청(MARINA)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IGF코드가 적용되는 선박은 LNG와 메탄올 등 저인화점 액화가스추진선이다. MMS의 자회사로 필리핀에서 선원훈련시설을 운영하는 MK마리타임트레이닝센터는 이미 지난해부터 IGF코드 적용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LNG추진선과 메탄올추진선 승선 기본훈련은 가스연료에 대한 기초지식과 화재발생시의 소화활동으로 MK마리타임트레이닝센터는 올해 1월에 MARINA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어 벙커링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고급훈련은 2월에 인가를 취득, 훈련을 시키고 있다. 가스연료 기본훈련은 IGF코드 적용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부원을 포함해 전원의 교육이 의무화돼 읶다. 고급훈련은 LNG추진선에서의 1개월 이상 승선 이력과 3회 이상의 벙커링 견습이 요구되며, 선장과 기관장, 그리고 기관사 전원이 교육대상이다. 벙커링 견습
싱가포르항이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혼잡을 겪으면서 선복과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정기선 시황정보업체인 라이나리티카(Linerlytica)에 따르면 컨테이너선의 경우 현재 싱가포르항에 기항하려면 최장 7일을 기다려야 한다. 최근에는 접안 대기 중인 선복이 45만 TEU에 달하고 있다. 싱가포르항의 병목현상은 '홍해 위기'로 인한 우회 운항과 말레이시아 포트클랑(Port Klang) 스킵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너리티카는 다음 달에 싱가포르항의 항만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항만 혼잡은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선대의 7%에 육박하는 200만 TEU의 선박이 접안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 혼잡은 주로 아시아 항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시아 항구의 혼잡이 전체의 26%, 동북아시아 항구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통신 취재팀|
재단법인 바다의품(이사장 정태순)은 28일 부산시를 방문, 어린이해양도서관 및 어린이해양복합문화공간 건립비용 17억 원을 전달했다. 해운산업의 사회환원사업을 추진하는 (재)바다의품은 이번사업을 통해 제1의 해운항만도시인 부산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해양문화시설 건립을 후원한다. 재단법인 바다의품 정태순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마련되는 어린이해양도서관과 어린이해양복합문화공간이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어린이들이 바다를 향한 꿈을 꾸는데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운산업의 사회환원 사업에 감사드리며 해운산업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부산시는 이번 바다의품 지원금으로 영도 소재 해양박물관 내부에 어린이해양도서관을 조성하고 양정에 있는 치안센터를 해양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부산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재)바다의품은 이번 부산시 지원 이외에도 매년 해군, 해경, 해운, 수산 등 각 분야에서 해상근로 중 순직하신 바다가족의 유족을 위로하는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양문화 고취와 장학사업 등에 2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해운산업의 사회기여사업에 앞장서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