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해사위원회(FMC)가 1일 HMM을 관리대상 원양해운선사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HMM은 FMC의 강화된 통제 및 조사를 받게 됐다.

관리대상선사(Controlled Carrier)는 원양 정기선사 중 외국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초 FMC는 중국정부의 관리 아래에 있는 HIS(Hede International Shipping) 홍콩법인을 관리대상선사로 지정한 바 있다.

FMC는 1일 HMM을 관리대상선사로 지정하면서 "관리대상선사는 미국과 관리대상선사의 정부 간 조약이 없는 한 위원회의 강화된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된다"면서 "1957년 미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에 따라 HMM은 46 USC 40706(1)의 예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제46편, 제407장의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HMM은 46 USC 40502(f) 및 46 USC 46106(b)(7)의 조항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HMM이 운임과 각종 할증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관리대상지정으로 이미지는 실추됐지만 사업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957년 체결된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에 따라 한국 선사는 운임 인하에 따른 사전 신고가 면제되고 영업 활동에 대한 제한도 없기 때문이다. 

미 FMC의 관리대상선사는 중국의 COSCO, OOCL, OOCL 유럽법인, HIS 홍콩법인 등이며, HMM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총 5개사가 됐다.

미 FMC는 미국 수출업체, 수입자 및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국제 해상운송시스템을 규제하는 책임을 맡은 독립적인 연방기관이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