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부산항만공사(BPA)가 사과 조차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해양계가 철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같은 멋진 항만을 기대해왔다는 해양계의 한 인사는 "무책임한 BPA가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이 될 북항을 망쳤다"면서 "당장 BPA 사장이 나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PA는 북항 토지매수자들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오피스텔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데 대해 부산시와 건축인허가 협의 시 ‘이견 없음’으로 회신하는 등 부당 처리했다.

BPA는 또한 토지매수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개별 주거용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도 부당 승인했다. 사업계획서상의 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 중 100억 원 규모의 5개 사업을 삭제·축소한 것도 부당 승인했다.

아울러 2020년 4월 생활숙박시설 논란과 관련, 해양수산부의 계약해제 법률검토와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사업계획(호텔)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이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대응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처럼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가 토지매수자의 사업계획 임의변경 등을 방치한 결과, 호텔 등이 아닌 주거용도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시설이 건축허가 되면서 난개발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토지매매계약 이행 관리 및 건축 인허가 협의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태만히 한 직원들을 징계처분하고, 당초 공사 중인 곳이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이와 관련, '일그러진 북항재개발 : 누구를 위한 북항재개발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항사모는 "감사의 주요 목적은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북항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맹점과 부실 관리·감독 등이 밝혀진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