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해운선사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900억 원대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2심) 첫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해운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해운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변론과 공판은 항로별 및 선사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첫 선고공판의 대상 선사는 대만의 에버그린이다. 에버그린은 한~동남아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받았다. 에버그린 등은 지난 2022년 11월 10일의 1차 변론에서부터 지난해 11월 1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변론을 벌였다.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회원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962억 원이며, 이 중 국적선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662억 원이다.

에버그린에 대한 판결에 이어 남성해운 등 5개사, 고려해운 등 5개사, 대만 선사 완하이 등에 대한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에버그린에 대한 판결은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첫 공판이어서 여타 선사들의 공판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해운업계의 관심이 크다"며 "해운법 29조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인데도 공정위가 과도한 결정을 내린 만큼 재판부가 잘 헤아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운협회도 "공동행위가 무혐의가 돼야 화주들에게 계속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 자체가 정당한가 부당한가, 정당하다면 어디까지 정당하다고 볼 것인가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아시아 노선에서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운임료를 담합한 혐의를 조사했으며, 약 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해당 기업들에 발송한 뒤 2022년 1월 결국 96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해운업체들은 "해운법 29조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강력 반발했고,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