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일 투발루 수도 푸나푸티에서 투발루 어촌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출범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투발루 총리, 장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투발루는 인구 1만 명의 작은 섬나라이지만, 투발루, 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 해역은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핵심 원양어장이다. 해수부는 우리의 어촌개발경험을 전수해 투발루 어촌지역 주민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한국농어촌공사와 ‘투발루 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발루 어업인 등을 위한 필수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어촌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4년간(2023~2026년) 총 67억 원을 투입해 투발루에 어선 접안시설 건설, 어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주민 어업훈련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남 여수 국동항 안전사고 예방과 어항 이용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동항 건설공사'가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동항은 항 조성 면적, 재적어선 수, 위판량 등이 국내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항이다. 그러나, 그간 어항시설이 부족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위협받아왔다. 선박을 댈 공간이 부족해 여러 척의 어선이 좁은 공간에 붙게 되면서 작은 화재가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고, 특히 소형어선의 경우에는 부두가 배보다 한참 높아 사람이 타고 어획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415억원을 투입해 국동항에 소형선 부두 780m, 부잔교(접안시설) 12곳(1209m), 돌제식부두 220m, 방파제 100m, 파제제 470m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항시설이 개선되면 어항 이용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어획물의 신속한 하역과 그를 통한 신선도 향상 등 여수지역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일정에 맞춰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
국회 농해수위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은 24일 해기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해기사(항해사·기관사)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내국인 선원 1,157명 중 50세 이상이 82.6%(956명)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선원직에 대한 선호도 감소 및 해상근무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됐다.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어선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선협약 미가입 상태로 원양어선 선박의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 해기사에 대한 충원 요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 의원은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통해 어선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
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 중이다.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되려면 WTO 회원국 110개국의 3분의 2가 수락해야 한다. WTO는 내년 2월 열리는 제13차 각료회의에서의 발효를 목표로 회원국의 수락서 기탁을 독려 중이다. 지난 22일 기준 44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했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 남획된 어족의 어업 ▲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해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3년 12월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로 결실을 본 다자간 협상 성과로 꼽힌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WTO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할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협정은 지난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일선 수협위판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상자 위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재활용이 어렵고 오염에 취약한 나무어상자(목상자)를 교체하는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지 않아 위판장 어상자 위생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어상자 사용현황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어상자의 사용량은 17.6%로 최근 5년(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상자 이용률은 2015년 26.5%였지만 2022년에는 46.1%로 어상자 위생환경 개선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플라스틱어상자 보급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수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개 일선 수협이 플라스틱어상자 83만 9,360개를 요청해 이 가운데 74%인 62만 2,213개를 보급 받았다. 하지만 2022년에는 9개 수협이 227만 9,950개를 요구했지만 49%인 110만 7,757개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에 대해 위판장 어상자 전량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예산
양식업이 기존의 과잉생산에 따른 생산물 가격하락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맞물려 최대 위기에 몰려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제주지역 육상양식장 16개소가 폐업했고 완도지역 전복양식어가 44개소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식업은 2019년 정부의 기르는 어업육성 정책에 따라 굴, 멍게, 전복 등의 양식장 남발과 과잉생산에 따른 양식수산물 가격하락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천해양식 면허권은 8,554건이던 것이 2022년에는 1만 46건으로 17.4% 증가했다. 양식장 면적도 12만 2,218ha에서 16만 1,460ha로 32.1% 늘어났다. 생산량은 65만 6,000톤에서 226만 8,000톤으로 245.7% 폭증했다. 특히 전복의 경우 생산량이 지난 2017년 1만 6,000톤에서 2022년에 2만 2,000톤으로 5년새 37.5%나 증가했다.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양식수산물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도 문제다. 해외 수산물의 국내 유입증가로 우리 양식수산물 가격경쟁력이 낮아졌고 수입수산물이 국내산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연어의 경우 주요 양식품
‘한국문화 알림이’이자 ‘독도 지킴이’로 잘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은행 명예지점장이 됐다. Sh수협은행은 디지털독도지점 명예지점장에 서 교수를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8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별관에서 진행된 위촉식에는 서 교수와 송재영 수협은행 개인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협은행은 앞으로 서 명예지점장과 함께 수협은행 디지털독도지점을 홍보하고 독도와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보전사업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 명예지점장은 “수협은행 디지털독도지점 명예지점장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향후 수협은행과 함께 문화 콘텐츠를 통한 국내외 독도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서 명예지점장 위촉에 발맞춰 ‘수협은행 디지털지점은 독도지점 SNS 이벤트’를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참여 고객에게는 특별 제작한 티셔츠와 모바일커피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수산물 안전관리 전담 기구인 수산식품연구실이 국가가 인증하는 방사능 안전성 검사기관 국내 1호로 지정됐다. 이로써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수행하는 유해물질(방사능) 시험분석 업무를 수협이 대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은 수산물 검사능력 등 지정요건에 충족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수품원이 지정한다. 수협의 자체 방사능 검사에 대한 대외 공신력이 확보되고, 정부 이외에 민간분야도 방사능 검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촘촘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수협은 올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국산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품원의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수산식품연구실 지정을 계기로 방사능 정밀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가공물류센터와 감천항물류센터의 검사실까지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해 정부와 함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 지난 2014년부터 중앙회, 수협 회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