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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아시아선협, "왜 ETS부과금이 EU국가들에게 가느냐고!"

하르토토 ASA 회장 이의 제기

  • 등록 2024.08.22 10:08:49

 

아시아선주협회(ASA)가 ETS부과금을 개별 EU 국가들이 받는 것에 대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ASA 회장인 카르멜리타 ​​하르토토(Carmelita Hartoto)는 이와 관련, "ETS와 FuelEU Maritime 이니셔티브 등 EU가 추진하는 기후 규칙은 중요하며 우리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지지한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해운산업의 글로벌 특성을 고려하고 시장왜곡을 피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르토토 회장은 "EU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들이 내는 ETS부과금을 누가 받는지, 개별 EU국가가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이 더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해양산업 엔지니어링업체인 오션스코어(Oceanscore)에 따르면 스페인과 그리스는 ETS에 해운을 포함시킴으로써 10억 유로 이상을 벌 수 있다.

 

하르토토 회장은 "비(非)EU 선박이 납부하는 돈으로 EU국가가 이익을 얻는 문제는 글로벌 해운규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며 "세금정책이 비EU 선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고, 세수입은 투명하고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SA는 IMO의 2050년 기후전략과 관련해서는 MEPC에서 내년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를 지지해왔다.

 

하지만 전 세계 선복량의 절반 이상이 가입돼 있는 ASA가 이번에 ETS부과금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만큼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르토토 회장은 지난 1973년 선사 안디카(Andhika)그룹을 설립한 고 하르토토 하르디쿠수모의 ​​딸로, 지난 2005년 안디카라인의 사장을 맡은 데 이어 지난해 인도네시아 선주협회 회장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