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의 좌장은 안승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창호 해양경찰학회 회장은 우선 한·중 화객선 항로의 문제점으로 선박의 지분이 중국측에 쏠려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한·중 항로에 투입된 선박의 지분은 대부분 중국측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며 “한·중 합작 지분 또한 초기에는 양국이 비슷했으나 현재 중국측이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측이 영업이익을 더 많이 챙긴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화객선 항로의 특성상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득은 중국측으로 쏠린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국가 간 상호평등주의에 입각한 항로 개설 초기의 입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휴항 중인 인천~중국 톈진, 인천~중국 단둥 항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항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합작 지분의 90%를 중국측이 보유하고 있는 인천~톈진 항로의 진천항운은 톈진시가 적극 나서서 중국측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선박을 확보해 항로에 투입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인천시장의 톈진시장 면담 시 조속한 항로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중국측의 진정성 있는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아직 여객 수송이 재개되지 않은 인천~중국 영구, 인천~진황도, 평택~연운항, 평택~영성 항로에 여객 수송이 이뤄지게 한·중 양국 정부가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토론자로 나선 신유리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미국이 1984년 제정한 신해운법을 고려해 인천을 중심으로 선사가 운임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러면 선사 간 경쟁이 촉발돼 물류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우리는 지형적으로 바다를 갖고 있어 중국과의 물류 항로를 통해 유럽 등으로 갈 수 있는 물류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노력으로 우리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선박 운항 관련해 한·중 기업 간 계약이나 협약을 할 때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해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 때문에 계약 등의 유·불리 손익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계약 내용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