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톤세제도가 총선에서 이슈로 부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프랑스 야당은 총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톤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톤세제도에 의한 세수 손실이, 프랑스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 94억 유로(100억 달러)로 추산된 만큼 이를 국고로 귀속시켜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총선 판세가 야당 우세로 흘러가면서 해운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정당 득세에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으나 오히려 극우 야당인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에 대한 지지세가 여당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프랑스 총선 1차 투표는 오는 30일, 결선투표는 다음 달 7일 실시된다.

이와 관련, 미국 펜실베니아의 글로벌 로펌인 리드 스미스(Reed Smith) 변호사들은 톤세제도 폐지가 현실적인 이유로 총선 이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법인세를 높게 매길 경우 무엇보다 선주들이 '탈출'해 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톤세 폐지 후 프랑스 선주들이 그대로 있으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리스 스미스 변호사들은 "톤세 폐지로 인한 프랑스 재정수입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톤세제도가 시행되면 기국을 다른 유럽국가로 변경할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편의치적을 통해 세금부담이 없다시피하거나 훨씬 더 낮은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주가 다른 국가로 떠나게 되면 마르세이유 소재 대형 선사들이 각각 고용한 수천명의 직원들과, 선사에 관련된 중개업자 및 기술고문, 금융기관,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함께 이동해 프랑스경제에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리드 스미스는 또한 해운업은 변동성이 높아 수익이 항상 보장될 수 없으며, 톤세 폐지시 선사들은 장기적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기국 선박은 2017년 313척에서 2023년 현재 421척으로 늘어났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