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800척이 러시아산 석유를 자유롭게 실어나르기 위해 P&I클럽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인터내셔널P&I클럽(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은 이같이 밝히면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로 인해 '그림자함대'가 계속 커질 것이며, 결국 결국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G7의 제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내셔널P&I클럽은 세계적인 리딩 12개 보험사로 구성됐으며, 전세계 전체 상선 톤수의 약 87%가 가입돼 있다. 인터내셔널P&I클럽 산하 보험사들은 G7이 설정한 석유 가격상한제를 준수하고 있다.

인터내셔널P&I클럽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대해 이 제도에는 결함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상한선을 넘어선 석유를 운송하는 '그림자함대'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그림자함대는 소유가 불분명하고 표준 및 안전 측면에서 충분한 관리감독이 부족하며, 보험적용 범위가 한정적인 노후 선박들이 대부분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84달러 이상으로, 2022년 12월 G7, EU 및 호주가 부과한 가격상한선인 배럴당 60달러를 크게 초과했다.

인터내셔널P&I클럽 회원사들은 그림자함대의 급속한 성장과 반대로 G7 등이 제시한 규칙을 준수하는 선사에는 심각한 제한이 가해지는 결과를 가져와 가격상한제는 점점 더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가격상한제는 문서증명시스템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서 위조가 너무 쉬워 유조선들이 G7의 관리감독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입증이 어렵다보니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영국정부는 앞서 두바이에 본사를 둔 Fractal Marine DMCC와 터키의 Beks Ship Management를 포함한 여러 선사들을 가격상한제 위반 혐의로 제재했지만 이들 업체는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확보했다며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