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중국의 조선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조사가 한국 조선업체들에게 어떤 이익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라증권의 황언·박철우 애널리스트는 19일 "미 무역대표부(USTR)와 중국 정부, 세계무역기구(WTO)가 이 문제를 평가하고 협상해 시정 조치를 취하는 데 12~1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우리 판단으로는 중국의 태양광 및 철강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 조선 산업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보복 조치에는 미국이 해운·조선산업에 직접 과세를 부과하는 대신 다른 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조선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태양광 및 철강 산업과 달리 미국은 전 세계 선박의 4% 미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 대부분의 선박을 조세피난처 기반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중국 선박을 구매하는 미국 선사를 직접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황언·박철우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중국산 선박을 주로 소유하고 있는 유럽 선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신조선 건조에 규제가 가해지면 유럽 선사들이 영향을 받고 반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유, 석유제품, 곡물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조선 및 해운 비용의 증가는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