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노르웨이가 동시에 선주들에 대한 과세를 늘리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해운업 호황으로 선사들에 이익유보금이 늘어나자 선주들의 세금부담을 늘리려는 것으로, 올해 연말 톤세제도가 일몰예정인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당이 주도하는 세법 개정안은 선주가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자산에 대해 출국세를 부과하고,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현행 법률시스템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른 새 세금은 12년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37.8%다.

 

트리그베 슬라그스볼드 베둠(Trygve Slagsvold Vedum)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정부는 노르웨이에 거주하면서 쌓은 부에 대해 이곳에서 과세되고 세금이 납부되기를 원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조세 질서이고, 이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분히 노르웨이를 떠나 세금을 안내고 있는 선주를 겨냥한 모양새다.

 

이와 관련, 현지신문인 다겐스 내링스리브(Dagens Naeringsliv)는 억만장자 셸 잉게 뢰케(Kjell Inge Rokke)가 지난해 스위스로 떠난 이후 노르웨이 부자들의 스위스 탈출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뢰케는 최근 노르웨이의 2대 해양플랜트업체로 꼽히는 솔스타드 오프쇼어(Solstad Offshore)와 132억 NOK(12억 달러) 규모의 재융자 계약을 체결해 지배 지분을 확보했다. 또한 2026년 하반기 인도예정으로 한화오션에 VLCC 2척을 발주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겐스 내링스리브의 자국 탈출 선주 목록에는 '노르웨이 선박왕'으로 불리는 존 프레드릭센(John Fredriksen)을 비롯, 토어 올라브 트로임(Tor Olav Troim) 골라LNG CEO,  프레드릭 할버슨(Fredrik Halvorsen) 우본파트너스 이사 등이 올라와 있다.

 

프레드릭센은 앞서 키프로스로 이주했으며 2006년 세금문제로 노르웨이 시민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프레드릭센이 경영하는 골든오션(Golden Ocean), Flex LNG, 프론트라인(Frontline), Avance Gas 및 SFL社 등은 여전히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다.

 

노르웨이의 경제지 피난사비센(Finansavisen)은 최근 프레드릭센이 사업체 전부 또는 일부를 키프로스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레드릭센이 거느린 선사들의 고용효과와 법인세 등을 감안하면 노르웨이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피난사비센은 프레드릭센이 노르웨이정부가 자국에서 사업조건을 좋게 하기보다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레드릭센은 “새 규정, 수수료 및 세금으로 인해 전략과 계획 수립이 불가능해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프레드릭센은 영국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영국 정부가 런던에 거주하는 부유한 외국 선주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글로벌 억만장자 선주들은 런던에 거주하면서 영국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여기지 않는 사람(Non-Dom)으로 간주돼 외국에서의 소득 및 이득이 영국 과세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누려왔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세법은 내년 4월 개정된다. 이에 따르면 영국에 거주하는 선주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세금 규정에 따라 개인의 전세계 소득 및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런던에 거주하는 부유한 선주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으로 '탈출'할 수도 있다. 한 소식통은 "이러한 각국의 상이한 조세제도는 개인이 몇 년마다 이러한 국가 관할권들 사이에서 이동하는 유랑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프레드릭센외에도 실제 런던에 거주하는 수십명의 선주들이 개정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호황으로 수십억 달러씩 사내에 유보하는 선사들이 늘어나자 해운강국인 영국과 노르웨이 정부가 먼저 칼을 빼든 것 같다"며 "이같은 움직임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