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Shipbuilding Great Again)' 행정명령이 실제 채택될지 미지수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명령 채택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자 아직 명령에 서명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 DC의 해상 및 무역정책 전문가들은 당초 해당 명령안에 대한 서명이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도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워싱턴의 로비 및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레 회의적인 시작이 커졌다.

워싱턴의 한 변호사는 초안 명령에 대해 "이게 현실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고, 또다른 변호사는 "트럼프행정부는 혼란 속에 또 혼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운산업 강화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DC의 로펌 스콰이어 패턴 보그스(Squire Patton Boggs)의 무역전문변호사인 마이클 케이(Michael Kaye)는 "트럼프가 여전히 해운산업 부활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트럼프답게 제안된 행정명령은 지나치죠. 그는 초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명령에 포함된 제안들 중 다수는 의회의 승인없이는 시행될 수 없는 조치들이다.

워싱턴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권한이 없다"면서 "트럼프는 왕정체제의 왕이 아니다"고 잘랐다.

이번 초안은 미국 무역대표부 권한대행이던 후안 밀란(Juan Milan)이 중국산 선박과 중국이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밀란의 제안은 바이든행정부 시절 시작된 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항만유지세 확대 적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가 만든 초안은 무역대표부에서 제안한 것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의 초안 명령은 국가안보회의(NSC)의 사무국장인 줄리 스터프트(Julie Stufft)가 2월 27일 작성한 메모 형식으로 각 부처에 배포됐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왈츠(Michael Waltz)가 초안 작성에 관여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왈츠는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법안을 선도했으며, 트럼프는 이 법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입법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의 무역 변호사와 로비스트들은 트럼프가 이번에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의회에서 '미국을 위한 선박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워싱턴의 변호사들은 "백악관이 후퇴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의 마이클 케이는 "트럼프의 이번 임기가 첫 번째 임기보다 10배나 더 혼란스러울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번에 트럼프는 복수하듯 땅에 발을 디뎠고, 총을 쏘며 문 밖으로 나왔다"면서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행정명령의 추진력은 사라진 듯하지만 이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분명하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공청회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워싱턴 변호사들이 꼽는 갈래는 3가지다. 백악관이 미 무역대표부가 항만수수료 제안에 대한 검토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느냐, 트럼프가 의회에 주도권을 넘기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다른 행정명령을 내리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