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상선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1일 무역상품을 운송하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과 일부 미국 제품을 미국 선박으로 운송토록 하는 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불과 4일 전 보고서가 나온 '중국의 해상, 물류 및 조선산업 관행에 대한 조사'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이들 분야를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결론내리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선박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것이다. 이는 다음달로 예정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미 무역대표부는 앞서 중국산 선박이 미 항만에 입항할 때 최대 100만 달러의 관세 등 여러가지 관세부과 방안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미국상품의 해상운송에 대한 제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수출되는 미국제품의 최소 1%가 미국 기국 선박에 실려야 하고, 7년 후에는 최저치가 15%로 상향조정되며, 결국에는 미국제품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도맡아야 한다는 식이다.

해운 부문은 중국이 선박에 의존하는 세계무역시스템을 감안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레버리지포인트로 여겨진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의 중단은 미국이 피하고 싶어하는 공급망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추가 관세 부과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면 중국산 상선의 운송비용이 높아지면 이는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에 기회가 된다.

세계 상선 건조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등 세 나라가 전체의 90% 이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