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는 1일 고공농성 중인 크레인이 보이는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에 하청노동자와 답체교섭을 촉구하며, 교섭 회피를 방관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고공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교섭과 불법 점거 농성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양 측은 대치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 비롯한 6명은 9월 30일 낮 12시 30분 도장공장 지붕, 높이 30~40m 82번과 84번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강인석 지회장은 전화로 연결된 기자회견에서 확성기를 통해 “한화오션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반년이 넘도록 원청 교섭을 외면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법을 무시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선하청지회와 조선소 급식을 담당하는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129일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올 3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 79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착 상태다.

또 김정철 금속노조 수석부지부장은 회견문에서 “하청노동자를 고공농성으로 내몬 것은 법으로 보장된 원청 교섭을 거부하는 한화오션”이라며 “또 전국에서 펼쳐지는 원청 교섭 파행을 방관하는 이재명 정부와 노동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호황을 누리며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지만 하청노동자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화오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조 1772억 원이다.

이태현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2022년 스스로 몸을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친 지 4년이 지났지만 바뀐 게 없다”며 “하청노동자들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호황이지만 하청노동자 삶은 바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하오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하청노동자 고공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하며 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섭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웰리브지회 원청 사용자’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 및 웰리브지회 모두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 점거에 돌입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불법 점거에 해당한다”며 “노조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