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나온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해운업계 일각에서 "선주들에게 던지는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사진> 회장에게 대한 원심(금고 3년)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17년 남대서양에서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에 대해 선사 대표 등에 대한 과실 책임은 무겁게 보면서도 감형했는데, 감형 사유는 뒤늦게라도 확대한 유가족과의 합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는 원심보다 더 크게 인정했다.

주요하게 선사 측이 ▲승인된 적재방식이 아닌 격창양하로 운항한 과실 ▲보이드 스페이스의 전용(轉用) 및 관리 결함 탓에 배가 단시간 급격히 침몰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특히 원심과 달리 격창양하로 인한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줄였다. 피고인들이 사고 실종자 22명 중 19명의 가족 측과 합의를 했고, 2심에 이르러 2명 측과 추가 합의에 이른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

이는 김완중 회장 측이 보여온 논리 대결과 초대형 로펌 고용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지난 3월 폴라리스쉬핑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재결고지를 통해 “선사가 선박 감항성 유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침몰사고와 관련해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개선 권고를 명령하자 김 회장 측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교수들에 요청해 중앙해심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초대형 로펌인 김앤장, 태평양을 통해 강한 법리 대결을 전개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오히려 혐의만 더 크게 인정받는 결과가 나왔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박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어쨌든 유가족"이라며 "다소 과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유가족의 편에 서는 것이 맞는데도 선주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대형 로펌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 개인의 모럴에 대한 시비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의 한 인사는 "김완중 회장의 경우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겠다", "제대로 접대를 하겠다"는 등의 '공수표'를 남발하는 해운업자라고 생각한다"며 "그의 이런 행태가 결국 실형 선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