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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4대 항만공사 통합에 '반발 확산'

"항만별 경쟁력 살리랬더니 중앙집중 추진"

  • 등록 2026.09.03 17:53:14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4개 항만공사 노조도 공동 성명을 내고 "중앙집권적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내세운 항만 간 연계 강화와 수요자 중심 서비스, 비용 절감 논리 모두 물리적 통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객관적인 비용·편익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요구했다.

 

정부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산항만공사(BPA)와 인천항만공사(IPA), 울산항만공사(U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고 기존 항만공사는 지역 지사로 전환해 항만별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발표 직후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6개 시민단체는 긴급 성명을 내고 통합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과 지역의 경제적 자율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며 "기능과 배후산업, 발전전략이 다른 항만을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묶으면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노조는 정부가 노정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통합 방안을 발표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 움직임은 국회 입법 과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 시민사회는 울산·경남, 여수광양, 인천 등 항만 지역 시민사회와 항만업계, 국회 등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개 항만공사 노조도 정부가 통합을 강행할 경우 상급단체와 항만·물류업계,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향후 국회의 항만공사법 개정 과정까지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