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의 과정에서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상·하원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하원은 전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상원은 지원함에 한해 동맹국 조선소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최종 절충안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심사 과정에서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전함 조달 계약에 연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전함은 미국 조선산업 기반과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자산"이라며 "해외 건조 확대는 전략적 자립성과 군수 공급망 안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원 군사위원회(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상원은 전함이 아닌 지원함(Support Vessel)에 한해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 해군의 함정 확보 속도를 높이고 국내 조선소의 생산능력 부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원 관계자는 "지원함은 전함과 요구되는 군사적 특성이 다르다"며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납기 단축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쟁의 배경에는 미 해군의 함정 확보 계획 확대와 미국 조선업계의 생산능력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함대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숙련 인력 부족과 조선소 생산 지연으로 신조 함정 인도 일정이 잇따라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의 건조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계는 전함의 해외 건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함 건조가 미국 조선산업의 기술력과 고용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해외 이전은 산업 생태계 약화와 기술 유출, 군수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형 조선소들도 "전함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를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미국 해군의 장기 조선 정책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 이슈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내년 회계연도 조율 과정에서 전함은 미국 내 건조를 유지하고, 지원함은 일정 조건 아래 동맹국 조선소 활용을 허용하는 '혼합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