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그림자 함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117척의 선박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로써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은 총 557척으로 늘어났다.

이번 제재 패키지에는 중국 정유소 및 석유 거래업체들이 포함됐다. EU는 이들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EU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의 보험사들이 제재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청구금은 여전히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제재 이후에도 기존 계약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블랙리스트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청구는 문서상 언급하지 않았다.

EU는 또한 '그림자 함대' 선박에 대한 재보험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을 다른 업체에 분산시키는 수단으로, 이번 조치는 대형 사고 발생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험 구조를 차단하는 효과를 지닌다.

업계 관계자는 "그림자 함대 선박이 대형 오염사고를 일으킬 경우 연안국이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국제탱커선주협회(Intertanko)는 “선박 소유권과 보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미지급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러시아 석유기업 로스네프트(Rosneft)와 루크오일(Lukoil)을 제재한 직후 발표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번 조치는 모스크바가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석유·가스 부문과 그림자 함대, 방산 복합체를 정확히 겨냥했다”고 긍정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