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한국해운조합이 내항선원 부족 문제의 심각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내항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채익 KSA 이사장은 1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지난 10년간 내항상선 국적선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ʼ23년말 기준 60세 이상 비중은 59.1%로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을 설명하고, 선원실질 소득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내·외항간 선원 세제혜택의 상대적 불평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이사장은 먼저 소득세제과를 방문하여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정윤재 소득세제과 사무관을 면담했다.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은 근로소득 비과세(월 500만원)를 적용받는데 비해 내항상선 선원은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없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지급되는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내외항 선원의 처우에 대해 설명하고, 내항상선 선원직 유인을 위해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필요함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 측면에서 내항상선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월 5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적용 △실비변상수당에 있어서도 선원이 받는 실비변상수당(승선수당) 비과세 범위를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승선시 해상·선내에 고립되는 근로요건을 감안하여 벽지수당 비과세 대상에 선원을 포함하는 것 등이다.

이 이사장은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은 항해구역과 승선기간만 다를 뿐 선박운항을 위한 당직근무, 사회와 격리된 환경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노출돼 있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큰 차이가 있어 내항선원들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면담을 통해 내항상선의 상당수가 노후하고 영세하여 생활ㆍ편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청년선원 등 신규인력 구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선내 리모델링 등을 통해 내항상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배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해운조합은 지난 23일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100대 과제를 통해서도 △연안해운 국적선원 실질소득 확대 △연안해운 승무여건 개선 △소규모 영세선사 선원고용 지원방안 발굴 △국적선원양성특별법 제정 노력 등 선원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다수 포함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 개최를 통해 해운산업 필수인력 부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대토론회 참석 방법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theksa.or.kr) 공지사항 - “내항선원 부족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 개최 안내” 글에서 참가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