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북항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탄받고 있는 부산항만공사(BPA)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무시했다가 "썩었다"는 질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도 BPA의 도덕적 해이를 다잡기 위해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25일 진행된 국회 농수산위 국감에서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항만재개발인 북항 사업에서 감사원이 지난 2009년부터 무려 5건의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BPA가 2009년, 2013년, 2018년, 2022년, 2024년까지 계속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며 "시민과 국민을 위하여야 할 항만재개발이 비리로 얼룩졌다"고 개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난 4월 29일 감사원에서 징계 3명이상, 해임 1명, 파면 1명,이렇게 직시해서 지적했다"며 "해임이나 파면되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지금도 다니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이게 맞느냐"면서 "그래서 BPA가 썩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해임이나 파면 당한 사람이 계속 다니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후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면 다시 다니면 된다고 지적했다.
강준석 BPA 사장이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 중에 있다"고 해명하자 조 의원은 "해수부 차관 출신이죠? 그런 정신머리로 어떻게 고위직에 있었느냐"고 한번 더 치받았다.
강도형 장관도 "(해임 파면된 직원이 계속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BPA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아줄 것으로 주문했고, 강 장관도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BPA는 그간 감사원이 북항 난개발의 책임을 물어 직원들의 해임과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 "당사자들로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옹호하며 징계를 거부해왔다.
한편 조 의원은 북항 재개발사업이 늑장개발되고 있다면서 "16년 간 2조 9000억 원을 투자해 텅빈 운동장을 만들어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항 재개발사업의 경우 총 면적이 46만 평에 매립면적 19만 평이고,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는 56만 평, 23만 평으로 매립비율도 똑같은데 미나토미라이는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입주시켜 주거시설 대신 일자리가 있는 회사가 많이 들어오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비교했다.
조 의원은 "미나토미라이라는 모범교과서가 있는데 왜 그만큼 못하느냐"고 따졌다. "경부고속도로도 2년 6개월만에 개통했는데 북항 재개발은 16년째 특혜시비에다 직원들 수사받고, 이런 것 하라고 항만공사를 독립적으로 만든 것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 장관은 "북항 재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갈 수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고, 조 의원은 "벌써 많이 늦었다"고 평가절하한 뒤 "해양강국 만들기 위해 해수부 산하 기관장들 기강을 바로 잡아달라"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