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해양 협력 MOU' 파장…중국, 불편한 심기 드러내

  • 등록 2024.10.10 0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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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필리핀 방문 중 체결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필리핀 국빈 방문에서 '바탄 원전 타당성조사 MOU' 등에 묻혔지만 해양 부문 MOU가 1건 체결됐다.

윤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임석하에 해양경찰청과 필리핀 해양경비대 간 체결된 '한-필리핀 해양 협력에 관한 MOU'다.

 

이 MOU는 양국 간 해상활동 정보 공유, 수색·구조 및 오염방제 분야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초국가적 해양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외교가의 반응은 좀 더 복잡하고 심층적이다. 

 

한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필리핀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필리핀의 남중국해 해상권리를 밝힌 2016년 중재판결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서부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광범위한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EEZ 내의 암초와 섬을 계속 점유, 필리핀과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이에 대해 중국 국영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면서 한국이 필리핀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은 남중국해 국가가 아니며, 중국을 경쟁자로 여겨서는 안된다"며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과한국 간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며, 이 지역에 더 많은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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