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해양학계는 "소송을 해서라도 바로 잡겠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
한 관계자는 "진행 중인 4년 또는 5년짜리 용역을 중단하려면 하자나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또다른 형태의 갑질"이라며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올바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
또다른 관계자는 "윤석렬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중장기 시행계획을 허무는 것이 결코 타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중에 이의제기 한번 못하는 현 정부의 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